
국민의힘이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항하기 위해 법사위 야당 간사를 5선의 나경원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입법을 법사위에서 저지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충돌이 잦은 법사위가 여야 극한 대립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이 수사대상이라며 법사위원 자격부터 갖추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법사위 간사 자리에 있다 당 대표로 승진하는 바람에 임시로 그 자리를 맡았던 박형수 의원이 본래 상임위로 돌아가게 됐다”라며 “대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로 와서 간사 역할을 해 주기로 했다. 틀을 깨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해줬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직 수락 경위를 묻는 질의에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도를 넘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워 저희로서도 대한민국과 체계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 체계 붕괴 등 법안들이 있다. 국민을 설득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하겠다고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수당이 폭주하지 않으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맞붙게 됐는데 자신 있느냐는 질의에 나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입법 폭주하는 데 대해 국민께 설득해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의 힘과 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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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썼다.
이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내란정당 다운 조치”라며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데 적절한가? 최소한 대화의 자격을 갖추고 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빠루들고 저지하려나”라며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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