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발언을 요구했다가 감치당했다. 이들은 감치당했다 4시간 만에 석방된 뒤 유튜브를 통해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비난과 욕설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목소리로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범들을 옹호하는 변호인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내란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한겨레, 대법원 향해 “내란 재판 제대로 해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라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진관 재판장은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 있어야만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답했다.

거듭 이하상 변호사는 “한말씀 드리겠다, 나가겠는데요, 말하는데 감치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라고 주장하자, 이진관 재판장은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결국 끌려 나가며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우현 변호사 역시 “감치처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풀려났다. 인적 사항을 묻자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답변을 거부했고, 구치소에서는 집행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라고 비아냥 댔다.

경향신문은 1면 <‘내란’ 변호인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 기사에서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라며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지낸 김성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사설에서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라고 비판한 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곧바로 풀어준 서울구치소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신문은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 사설에서 “이들은 가뜩이나 황당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지연시켜왔는데, 감치 처분 이후 되레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더욱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구속 만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도층 지지율 하락… 조선일보 “결국 문제는 국힘” 한국일보 “국힘 헛발질 입증”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양당 간 격차는 19%포인트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에 응답한 사람은 26%가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보다 무당층 지지가 더 높았다.

제9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3일 치러진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5%로 나타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의 경우 여당 44%, 야당 30%로 양당 간 격차는 14% 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1면 <지방선거 앞 여도 야도 중도층 외면> 기사에서 “지난 18~20일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 지지율(43%)은 물론 무당층 비율(26%)보다도 낮게 나오는 등 중도층이 국민의 힘을 외면하는 경향은 뚜렷하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3면 <중도층 이탈에도 또 장외투쟁… 장동혁 “괴물 李정권 끝내야”> 기사에서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가 44%였고,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각각 집계됐는데 격차가 확대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항소 포기 독재에도 與로 기운 민심, 野 역주행 때문> 사설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당선은 35%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여당 승리 기대는 3%p 늘었지만 야당 승리는 1%p 줄었다. 중도층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여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야당 더 당선은 36%로 팽팽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여당 44%, 야당 30%로 격차가 14%p로 벌어졌다. 여야를 놓고 엇비슷하던 민심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당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새 국민들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은 대장동 항소 포기였다”라며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은 29%에 그쳤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야당 지지는 오히려 줄었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황당한 계엄 사태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이어 일부 강성 인사들과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재 ‘당원과 여론조사 각 50%’에서 ‘당원 70%, 여론 30%’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당심’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 눈에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과 생각을 같이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중도층 외면하는데 또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사설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정부의 내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를 호재 삼아 목소리를 높이려는 건 야당으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전략도 정책도 없이 장외로 나서는 조악한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라고 지적한 뒤 “아스팔트 함성에 도취된 국민의힘의 헛발질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팽팽하던 여야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사이 격차가 12%포인트나 더 벌어졌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거의 더블스코어인 정당 지지율 차이(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에 더해 중도 민심마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반성하긴커녕 오기를 부리며 지지층을 염두에 둔 극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라며 “장동혁 대표는 상식과 괴리된 선동부터 자제하기 바란다. 부정선거를 앞장서 주장해온 황교안 전 총리와 한 몸이라면서 극우진영의 전광훈 목사와도 손잡겠다는 발상은 중도층을 팽개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500명 내란조사TF’에 “실적 위해 무리수 낳지 않을까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1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10~50여 명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가 설치돼 전체 TF 인원만 500명을 넘어선다. 총리실과 전 기관이 각기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도 12월12일까지 운영한다.

동아일보는 <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 사설에서 “당장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면서 공직사회 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불법 계엄 관여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향후 TF의 단죄 조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도 부를 수 있다”라고 우려한 뒤 “어떤 조직이든 일단 생겨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욕심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물며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 독려 아래 ‘헌법 존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장관 등 기관의 수장들이 TF 단장으로 대거 이름을 올린 조직이다. 그에 걸맞은 성과나 최소한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무리수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외부 자문단 4인(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도 동아일보는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 자문단도 위촉했다지만 오히려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문제다. 총리실의 총괄TF에 참여하는 외부 자문단 4인이 모두 과거 민주당 선거캠프 참여나 비례대표 후보 경력 등이 있는 친여 인사다. 공직자 사정(司正)기구에 정파적 잣대가 얹히면 편 가르고 줄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내란TF 가동은 부정부패나 무사안일 등에 집중됐던 과거의 공직 사정과는 차원이 다른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과거 정치적 견해나 태도마저 판단의 대상이 된다거나 혹여 누군가를 허위사실로 찍어내는 기회로 삼으려는 악의적 비방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못지않게 무분별한 투서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내란 TF 활동 시작… 투서 조장, 공직 길들이기는 금물> 사설에서 “공직사회에선 TF 활동이 특정 인사 찍어내기와 공직자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투서가 쏟아질 수 있다. 공무원에게 휴대폰 제출을 종용하는 것을 두고 ‘헌법존중 TF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총리 역점 과제’라는 이유로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수뇌부가 ‘내란 협조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이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끼워맞추기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인 부처에선 ‘희생양 내놓기를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정권에 가깝도록 휘어잡으려는 시도를 해선 곤란하다. ‘공직은 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결론이 두려워, 정도에서 벗어난 조사를 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일도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