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로 지원금이 0원인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74억8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1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TBS에 영어방송 및 재난방송 지원 예산 등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예산안을 의결했다. TBS 신규 지원 예산은 외국어 라디오방송 지원 52억8000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원 등 총 74억8000만 원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이용해 김어준 방송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적이라는 게 영어방송, 재난방송을 지원한다는 거지요?”라고 묻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장겸 의원은 돌연 “이재명 정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포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다. 검찰이 동결했던 그 270여억원이 범죄자 일당에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70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가게 됐다.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TBS 직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고 저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과나 유감,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는 다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친민주당 방송 부활을 선언한 거나 다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재차 물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송 공정성은 방송심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방발기금을 지역방송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TBS 지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제주 쪽에 있는 FM 방송은 방발기금 및 문체부 일반예산이 들어가 있다. TBN 경우는 경찰청 예산으로 440억 원, 광주FM과 부산FM 쪽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지역 라디오방송에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변상욱의 블라블라’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인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분”이라며 “정치적으로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통과 시사 위주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둘째치더라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저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넘게 TBS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1년 넘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방송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TBS가 김어준의 방송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반상권 직무대리는 “들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어준 다시 돌아올 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 질렀다고 얘기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김병민 부시장이 나와서 계속 부인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힘을 합해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어준 씨가 결코 TBS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TBS의 방송이 김어준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송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반상권 직무대리를 향해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재단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독립하기 위해 상업광고 허용안을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방통위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다가 상업광고를 일부분도 허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며 “TBS가 미디어재단화하면서 세웠던 예산계획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