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권발 사법개혁에 대한 ‘신중론’ 의견이 나오자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한국일보), “독재적 발상”(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부가 먼저 성찰해야 한다”며 여권이 아닌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관평가제도 개편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5일 “특별히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 한겨레는 “사법부가 불신에 기름 부어”

이에 주요 일간지는 16일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여권이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주요 종합일간지의 16일 자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청래 “조희대 사퇴하라” 공식 요구>

국민일보 <“대법원장 그리 대단한가” 與 사퇴 총공세>

동아일보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서울신문 <‘조희대 사퇴론’에 용산도 힘 실었다>

세계일보 <대통령실까지… 더 번지는 ‘조희대 사퇴론’>

조선일보 <입법·행정 권력의 ‘사법부 협공’>

중앙일보 <대법원장 압박, 용산도 동조>

한겨레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한국일보 <“조희대 사퇴”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법원장 공개 사퇴 압박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삼권분립을 형해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내 ‘조희대 트라우마’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선거판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삼권분립 중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4면 <입법이 사법 위에 있다? “그 논리면 헌재 ‘尹 파면’ 불가능”> 보도에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1면 보도를 통해 “‘내란 특별 재판부’ 요구에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직접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인들은 ‘독재 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삼권분립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4면 <말 아낀 대법… 일선 판사들 “갑자기 왜 조희대 거취 겨냥하나”> 보도에서 사법부 내에서 여권의 압박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사설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내란으로 헌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는데도 헌법 수호 책임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정법을 뒤엎는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겨레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 속도전을 벌였다면서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개입하려 함으로써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법부가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신임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지,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채 독단적 권한을 누리라는 보호막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은 사설에서 여권에 책임을 물었다. 사법부에 잘못이 있는 건 맞지만 여권이 대법원장을 공개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를 통해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다”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 사설에서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사법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이며, 선출 권력이라 해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정질서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판에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사설을 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입법 사법부가 충돌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회 우위를 말했다.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지난해 산재로 589명 사망했는데… 매일경제 “산재 기업 처벌, 과도한 제재”

고용노동부가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건설사의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나온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신문에 게재한 칼럼 <산업재해 근절은 노사 모두의 이익>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며 “다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한 과징금은 산재 예방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일간지와 보수성향 일간지·경제신문 논조가 엇갈린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산재 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으나, 보수·경제신문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589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1521명에 달한다.

한겨레는 <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사설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 산재사고가 벌어지는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안전·보건조처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빈틈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노동장관 ‘작업중지 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사설을 통해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라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산재 막겠다지만…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 사설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고강도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을 옥죄는 엄벌 일변도 대책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도한 제재가 불러올 경제적 후폭풍을 충분히 따져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규제라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더 센’ 중대재해 처벌,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 사설에서 “대책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사업주 처벌이라는 채찍 외에도 작업장 문화 개선, 노사 자율 관리, 기술 혁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가시지 않는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 중심에 있다. 한국일보는 10면 <김상민 입당 추천인에 박완수 측근… 캠프선 “金여사가 물밑 지원”> 보도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려 했으며, 입당 추천인에 박완수 경남지사 측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박 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 전 검사 공천 지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박 지사 아내가 김 전 검사를 도와주라는 김 여사 전화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는 박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지원으로 당선됐으며, 한국일보는 이후 박 지사와 윤 전 대통령의 교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김상민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 내부 동향과 세평 등을 수시로 보고했고, 이른바 ‘쥴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 분위기를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에게도 직접 전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선’ 역할을 한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검사는 검사 지위를 이용해 얻은 각종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댔고, 이를 바탕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라며 “총선을 1년여 앞둔 2023년 1억4000만 원에 사들인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한 것도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있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