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놓고 ‘내란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온 국무위원들에게 질책성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계엄이 내란입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웃음을 터트리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적 계엄도 있죠”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은 내란이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헌법존중 TF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적 수사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은 보통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에게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말이 임의 제출이지 이게 가능한 일이냐? 공무원들의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이다.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 존중 TF인가?”라며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반성하시라”고 질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양두구육이다. 내란몰이인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한다”며 “말로만 그렇지 공무원 군기 잡기나 숙청 아니냐?”고 비난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TF를 출범시킨 이유가 군경 등을 중심으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인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공직사회에서 불신을 사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법무부의 모 간부마저도 윤석열의 운명과 자기 운명이 같은 것처럼 걱정을 해가면서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런 언행들을 했다고 해서 지탄을 받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진상을 좀 밝혀서 그중에 혐의가 소명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상엔 나경원 의원이 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계엄이 내란입니까?”라고 묻자, 최혁진, 전현희 의원이 보인 반응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