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방송3법 본회의 처리 예고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중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3법 본회의 처리에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3연패’ 당한 가운데 재항고와 즉시항고에 나선다. 방통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등이 6일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출범을 알리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다.이들 단체는 “언론장악 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30일 손준성 검사장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일명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3월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 말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이 맞다면, 윤 총장은 왜 말했을까. 그리고 증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수처 공소장에 적힌 손 검사장의 ‘범행동기’를 보자.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세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유시민, MBC‧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10월27일 오후 2시, ‘압도적 재미’를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 (매일매일 불금쇼) 생방송 현장을 찾았다. 진행자 최욱은 1부에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을 이렇게 언급했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종잣돈 알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쓰잖아? 그럼 다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아니야.” 2부에선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 를 두고 영화평론가들이 출연했는데, 최욱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라는 거에요?” 2시간 넘은 방송 내내 진행자와 패널 사이는 웃음
11월 들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언론계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방통위가 3일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에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본회의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언론인 및 이스라엘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전쟁 범죄를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제소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10월31일 ICC 검사에게 제출한 고발장에서 10월7일 이후 취재 과정에서 사망한 언론인 9명과 부상을 입은 언론인 2명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며 팔레스타인 언론인 8명이 사망했고, 지난 7일에는 하마스 공격을 취재하던 중 이스라엘 언론인 1명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진위를 두고 MBC와 소송 중인 외교부가 재판부에 음성 감정을 신청했다. 해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만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인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감정신청용 첨부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일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늘(3일)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 기일이 12월 22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재판부터 양측에 음성 감정을 제안했으나 외교부와 MBC 모두 뚜렷한 입장은 없었다.그러나 외교부 음성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최대 30일 동안 인터넷에서 기사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국면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이 스스로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안을 내는 모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6월29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사가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보도로 피
법무부가 10월24일 방송된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를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5월24일 한동훈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를 박수를 쳤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런데 열흘 전 10월1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일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 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 파행을 초래했으며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
법원이 ‘MBC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9월11일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9월18일 방통위는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
10월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5개월 전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주임 검사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허위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14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와 전직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0월11일엔 리포액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자를 향한 도 넘은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1심보다 더 명확히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방통위가 MBC 장악을 위해 벌인 ‘묻지마 해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8월
MBC 정부 광고가 윤석열정부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한 정부 광고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10월 기준) 정부 광고 집행액은 67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130억4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1년 집행액 169억3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이 줄었다. 정부 광고주가 대부분인 지상파 3사 공익광고의 경우도 2023년 9월 기준으로 MBC는 전년 대비 –6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BS도 –40%, KBS도 –29%를 기록해 전반적 감소세이긴 하지만 MBC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오늘(31일) 기각했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MBC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30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무렵 ‘쿠데타’를 언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에 나섰다. 한동수 전 대검 부장은 윤 총장과 함께 일했으며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손준성 검사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총선 직전 드러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본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검언유착과 고발사주는 한 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언제든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탄핵이 거론되었던 인사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오늘(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장관도, 구조 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총장도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1년이 지났지만 뻔뻔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임자들을 보자면, 인면수심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탈북민 61명의 목소리가 담긴 북한인권 증언집 를 지난 24일 발간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9개월간 탈북민 90여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물로, PDF형태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들의 증언 가운데 ‘미디어 일상’에 주목했다.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최하위(180위)를 기록한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다. 2019년 탈북한 고성은씨는 “개인이 책을 쓰거나 배포하는 건 안 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