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방송3법 본회의 처리 예고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중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3법 본회의 처리에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되물은 뒤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동관 위원장마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다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심의와 의결이 불투명해지고 가계비 절감을 위한 통신비 인하 등 민생정책들도 줄줄이 멈춰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운운하고 국정을 훼방 놓는 것에는 방송장악이라는 검은 속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고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겁박도 빼놓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와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보수신문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화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일이 없다”며 “의석수에 기대 탄핵소추 등을 남발한다면 동네 건달의 힘자랑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역시 사설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2인 체제 방통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총선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방송 중립’은 자신들 편드는 방송 만들기와 같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국무위원 탄핵이나 쟁점 법안 강행처리 같은 구태정치를 되풀이한다면 민심의 매서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써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의원 순번 및 본회의장 지킴조 편성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