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9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 예정인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6일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폈다. 또한 법 개정안에서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도 주장해 논란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치권 집권여당이 다수를 추천해 사장을 입맛에 맞게 교체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다는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독립을 위한 법안 추진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에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방송 3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는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에 공영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21대 국회의 전반기 2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하위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추천하면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없애고 공정한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느냐”며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관련 단체도 1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왜 하필 세 군데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라는 곳은 심지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라며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편향성도 편향성이지만 전체 21명 중에서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모두 방송 관련 학회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 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말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또한 “게다가 왜 지금 11명인 KBS의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야 하느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대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하도록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이사를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에 일방적으로 내보내 사장까지 교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제도를 바꿔 근본적으로 이런 시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나 이 위원장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KBS 이사, 이사장을 교체한 이후 여야 이사 비율이 바뀌자 당시 정연주 사장을 해임제청해 사장이 교체된 이후 KBS는 친MB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MBC도 방문진 이사 비율이 역전된 이후 사장이 교체돼 노조가 불공정 방송 반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수년간 한직에 쫓겨나는 부당노동행위도 벌어졌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KBS MBC 이사를 교체해 사장까지 바꿨는데, 역시 법원이 부당한 해임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은채 계속 미루고 있다. 대신 정부는 KBS MBC EBS 이사와 이사장 교체를 시도중이다. 이런 탓에 법 통과 전에 먼저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