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주요 일간지가 지난 22일 공직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TF 외부 자문위원이 친여 성향이라고 비판했으며, 한국일보는 각 부처에서도 관련 TF가 꾸려지면서 성과 경쟁에 따른 희생양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조사 TF 자문위원 정치성향 주목한 조선·중앙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TF 외무 자문위원이 친여 성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4면 보도에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엔 투서 포비아가 엄습했다”고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외부 자문위원으로 선출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부 자문위원도 친여성향으로 꾸려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칼럼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 아닌가> 보도에서 “정부는 21일 TF 총괄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면면을 보면 편향된 정치적 언행으로 수사받은 이력이 있는 등 공정성·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일반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즉각 기피 대상이 됐을 이들의 손에 공무원 75만명의 운명이 달려 있다니 경악할 노릇”이라며 “‘헌법 존중’ 허울 아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특별 조사 및 재판소’를 차린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내란TF’ 출범, 자문위원 모두가 친여 성향> 보도에서도 “공직 사회 동요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총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를 지원할 직원 20명으로 총괄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자문위원 4명 전원이 친여 인사로 평가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1면 <“내달 12일까지 공직 내란 제보 받겠다”> 보도에서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에선 음해성 제보·투서 남발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부처에 내란 관련 자체 TF가 꾸려지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국일보는 3면 <“성과 부여주려면 희생양 나올 수밖에…” 공직사회는 뒤숭숭> 보도에서 “애먼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TF 성과를 보여주려면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잖다”며 “군, 경찰, 검찰 등 12개 집중 점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공직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공급 확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일간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방안은 공급 확대다.

동아일보는 <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 사설에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준 측면이 커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최근 대통령실이 나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하고, 20일 국토교통부가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0년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일대 등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주택 3만3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은 1000여 채 남짓에 그쳤다”며 “공급 의지를 보여준다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해버린 게 문제였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이번엔 확실히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사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보도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LH 주도의 공공·임대 확대를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살고 싶은 내 집’을 원하는 수요자 욕구를 채워주기는 힘들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서울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 사업장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했다.

서울경제는 8면 <국민銀 신규 주담대 연말까지 전면 중단> 보도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에 총량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출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AI거품론으로 한국 주식 급락… 체질 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AI 관련 주식 종목이 ‘AI 거품론’으로 인해 폭락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주가는 5.77% 하락한 9만4800원, SK하이닉스는 8.76% 하락한 52만1000원으로 기록했다. AI 관련 종목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3.79% 하락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기업 주가나 정부기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2면 <美 기침에 주저앉는 코스피, 체질 개선 없이는 ‘오천피 신기루’> 보도에서 “미 증시에 따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나 주요 인사의 발언에 따라 우리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탈 정도로 동조화가 심해지면서 코스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5면 <외국인에 ‘매도’ 당한 코스피… 역대 최대 2.8조 쏟아내> 보도에서 “AI 관련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 전반이 과열돼 있다는 (연방준비위원회의) 메시지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나스닥은 2.2% 하락 마감했다”며 “21일 국내 시장에선 미국 시장의 위기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