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규제지역 확대 검토’ 발언을 계기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확정하며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구속됐다. 12일 주요 신문 보도를 정리했다.

조선일보 “거래 반토막” 강조, 다른 신문들은 풍선효과 중심 보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해 규제지역에서 빠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서울 거래 반토막… “풍선효과에 규제 추가 검토”> 기사에서 10·15 대책의 부작용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사는 “서울 전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족쇄를 채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역은 거래가 80~90%씩 줄어들면서 사실상 거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0·15 통계조작’ 법정 끌고가는 야권 “소송 이기면 민심 요동”>에서 10·15 대책 수립 과정의 통계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조작’ 논란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간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단독]주담대 막자 車-사내대출 ‘우회 영끌’… 예담대 6일새 2100억 늘어>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사내대출 등을 끌어 쓰는 ‘우회 영끌’이 늘고 있다”며 “이런 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했고, 사내대출 보증도 올해 1~10월 11조9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억 원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수출 전망, 언론 평가는?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고, 자동차(-3.5%)와 철강(-2.3%) 업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국민일보는 <美 관세 리스크·환율 불안… 내년 수출증가율 0.9% 그칠 듯>에서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환율 불안 등 여파로 내년 한국 기업 수출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특히 수출 주력 업종 중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의 전망이 어두웠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국내 기업 내년 수출 증가율 1%도 못 미칠 것”>에서 유사한 내용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확정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불안감 높아지는 자동차 업계>에서 한경협 조사를 자동차 업계의 현재 위기와 연결했다. 기사는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내년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에서 관세청의 단기 실적을 보도했다. 기사는 “11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 속에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며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반도체 수출이 38억5900만 달러로 17.7% 증가했고, 승용차도 15억4100만 달러로 16.2% 늘었다는 것이다.

조태용 구속에 주목한 언론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15시간 반만에 나온 결정이다.

한국일보는 <‘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조한 국정원장 ‘정치관여’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중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첫 사례”라며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며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발전사 비용 14조” 부각, 서울신문은 Q&A로 독자 이해 도와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감축하는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했다. 특히 발전사들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발전사들, 온실가스 비용 5년간 14조 더 내야>에서 정책 결정의 비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감축하는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했다”며 “산업계가 ‘기업의 감축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를 수립해 달라’며 요구해 온 48% 감축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김위상 의원실이 5대 발전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다섯 발전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구매에만 약 13조99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추가로 내야 할 비용만 1조4030억원이다. 지난해 5대 발전사 전체 영업이익의 48%에 달한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발언도 인용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 모두 비용 증가 요인인데, 어떻게 전기 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정부가 ‘전기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별도 기사로 다뤘다. <車 업계 충격>은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의결하자, 자동차 업계에선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당초 정부는 NDC ‘53%’ 안의 수송 부문 감축률을 56.9%로 제시했는데, 기존보다 3%포인트 이상 감축 목표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되어 우려가 크다”고 밝힌 입장문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생존 버거운데 탄소감축 더 하라니”…석화기업들 ‘이중고’>에서 석유화학 업종의 어려움에 집중했다. 기사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대비 53~61%의 감축 목표치가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라며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업종은 ‘생존 자체가 버거운 판에 탄소 감축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산업의 NDC 핵심 수단인 ‘바이오나프타’ 투입량이 목표의 0.38% 수준에 불과하며, 가격이 일반 나프타의 약 3배에 달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 전기료 오를까>에서 문답 형식을 활용했다. ‘기업 부담이 왜 커지나’, ‘왜 53~61%로 목표치를 정했나’,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등의 질문에 답하며 전기요금 인상, 자동차 시장 변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기사는 “처음엔 비싸지만, 나중엔 저렴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초기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기술이 성숙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안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