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YTN 등 정부 자산 매각 즉시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지만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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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YTN의 허위 경력 보도에 ‘복수’를 예고한 육성이 공개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YTN 인수 로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착했다. 앞서 2022년 YTN 지분 매각 의사가 없었던 한전KDN·한국마사회는 정부 여당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개월 이상 진행하던 승인 심사를 2주 만에 끝냈고 자문위원 다수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했다. 유진그룹 스스로 약속한 소유 경영 분리 원칙과 공정방송제도 존중 약속도 사라졌다. YTN 민영화의 본질은 정치권력이 보도전문채널을 장물처럼 팔아넘긴, 희대의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최근 YTN은 개정 방송법 위헌소송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YTN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 과정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각 승인 취소로 대주주 유진이엔티의 방송 경영권을 박탈해 입틀막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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