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를 중단하라는 야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13일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현재의 방통위는 이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자격이 없다. 5인 체제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까지 무시하며 현 정권에서 억지로 3인 체제로 축소시킨 상태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정부여당에서 그간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무시하며 이처럼 폭주를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방송언론장악’과 ‘땡윤뉴스’ 부활 밖에는 없다”며 “박성중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공영방송들을 가리켜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조사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 짧은 설명으로 안건을 올리고 국민은 댓글로 의견을 다는 형식”이라며 “졸속일 뿐만 아니라 공론 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정책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은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의견 수렴하거나 치열하게 국회 논의를 거쳐라. 지지자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의 끝은 반목과 분열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앞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관부처에 권고한 다음날인 6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언론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숙의할 장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주의라는 탈로 여론을 취사선택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독재시대의 서막”이라며 “매 정권 TV 수신료 논란으로 언론장악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려 하나.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고 덧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의 끝을 기억하라”고 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방통위 등 항의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및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했다. 14일엔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방통위 앞을 찾아 “방통위는 위법 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수신료 정상화’, ‘식물부처 정상화’ 가로막는 민주당 과방위원들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지난 1년동안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행위만 일삼고 있다. 진정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