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자 왔다는 말을 드린다.

김효재 :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원장 한 사람 바뀐다고 방통위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과정에 있다.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행위의 잘잘못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차질없이 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와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해 방통위의 일방적인 운영에 대해 항의했다. 조승래 간사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과 만났다.

이날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직접 대담하지는 못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통위 앞에서 성명서를 읽던 도중 쓰려졌다.

조승래 간사는 “통상적으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을 전달하러 왔다.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는데, 국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사실은 방통위의 비정상화는 2가지 의미로 발생했다. 한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고,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두 달 넘도록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6일 만에 나온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효재 직무대행은 “과거 6일 만에 나온 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당시 결격사유를 해소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난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래 간사는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금방 나올 사안이다. 방통위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 명은 임명 못하고 1명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다. 3인 체제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