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미디어 사업에 ‘특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통보’ 공문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보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민소통기획관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상대로 특정 감사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민간기구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위탁 받아 단체지원(공모) 사업을 통해 개별 마을미디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
언론중재위원회 상반기 시정권고 결과 살구뉴스, 인사이트, 위키트리 순으로 시정 권고를 많이 받았다.언론중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내역에 따르면 살구뉴스가 2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사이트와 디스패치가 각각 21건씩 시정권고를 받았다. 뉴스1(15건), 헤럴드경제(13건), 조선닷컴·파이낸셜뉴스(각각 12건), 위키트리(11건), 인터넷 세계일보·인터넷 이데일리(각각 10건), 데일리안·e머니투데이(각각 9건), 인터넷 한국경제, 뉴시스(각각 8건) 순이다.인터넷 매체의 경우 가십 거리를 주로 다루는 살구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언론 공통적으로 ‘졸속 추진’ 비판그
언론이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반성을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 28일 남형도 머니투데이 기자는 ‘반성하며 다시 쓴,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기사’ 제목의 기사를 썼다.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쓴 기사로 문단별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전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하는 식이다.기사는 “인하대학교 1학년 남학생 가해자 김모씨(20 )가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A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상혁 위원장 체제 이후 매년 업무과제에 강조해온 ‘허위조작정보 대응’ ‘팩트체크’ 과제는 언급이 없었다.올해 1월 방통위가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권 교체 후에는 업무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1월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서 비교적 이견이 적은 분야를 ‘중점 과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에도 대동소이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중점 과제로 △미디어환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언론의 성향을 막론하고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는데, TV조선 메인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라서 말했고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고 박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이하 연합뉴스TV지부)의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와 관계 재설정’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연합뉴스TV지부는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협상을 앞두고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180명 중 127명이 참여했다.설문 결과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97.9%가 동의했다. ‘연합뉴스와의 협약금 때문에 임금협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77.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지부는 “연합뉴스와의 협약 문제로 임금 협상이 어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 결과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올해 상반기 2600여개 매체 대상 시정권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670건의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나타났는데 초상권,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노골적으로 홍보성 내용을 담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광고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102건(15.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사건 신고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드디스크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까지 진행한 데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정기감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입장을 밝혔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보지 못했던 감사 과정들이 진행된다. 보통 감사하면 등장하지 않는 포렌식이 등장했는데 감사인가 수사인가”라며 “일반적 정도를 넘어서 수사를 당하는 느낌까지 받아야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모욕감 자괴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감사원이 방통위
여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또 불참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측에서 오늘도 불참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상임위에 출석해 의정활동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밝혔다.앞서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있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기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여러 안건이나 회의는 양당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
#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가 실린 지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낙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그런데 어느 날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올릴 때 오차범위 등 ‘공표 항목’을 쓰지 않았다며 삭제 조치한 거시다.# 2016년 총선 때 나경원 당시 후보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다룬 게시글들이 대거 삭제됐다. "장애인 전형 반짝 생겼다가 없어진...의혹 해명할 차례" "나경원 의원 딸 입학 후 장애인 전형 폐지" 등의
‘대통령이 텔레그램 써도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인·공직자 필수앱 된 텔레그램대중에게 텔레그램은 낯선 메신저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전원이 속한 텔레그램방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한 일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1, 2차관이 텔레그램을 쓰는 사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장을 1년 동안 맡게 되면서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여야의 격론 끝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 간 교대로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맡고, 이후 1년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몫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맡았다.정청
보수 정치권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데 이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분야 기관 6곳의 기관장 잔여 임기는 모두 1년 이상, 길게는 2년 가량 임기가 남아있어 ‘신구권력’ 갈등이 불가피하다. 올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내부 구성원들은 임기 보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기구가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점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전반이 술렁이는 데 ‘고충’을 느끼고 있다.국민의힘 정연주 사퇴 연일 압박국민의힘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2010년 한 누리꾼이 MBC와 SBS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등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알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알고 보니 방송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송사 자회사에서 경찰에 신상 정보를 넘긴 것이었다. 근거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었다. 2010년 참여연대와 이 누리꾼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약관이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메타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중심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있다. ‘방송’ 등 미디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원 구성 전부터 과방위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과방위의 극한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과방위(미방위)는 공영방송 종사자 해직, 이정현 수석 보도개입 파문, 백종문 녹취록 사태 등 사안 때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관련 논의를 외면해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거부 정서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약관 강제’ 일정이 돌연 연기됐는데 페이스북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신문의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서민과 중산층 혜택을 1면에 부각했고, 경제 선순환을 전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사들은 ‘부자감세’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예산안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언론부터 격돌하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 ‘서민 중산층 혜택’ vs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향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이 역시 세율을 낮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사후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기자들의 통신자료 수집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환영’ 입장을 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성은 있지만 즉각 무효가 되면 혼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