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제 당헌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등을 둘러싸고 주요 일간지들이 25일 사설을 통해 입장을 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혼란 우려’와 ‘현실적 절충’으로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 1인1표제, 경향·국민·중앙 모두 “강성 지지층 의존”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당내외 반발로 중앙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여러 신문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구·경북은 2%, 영남 전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당세 약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대의원제가 지역균형·전국정당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룰’이 도입되면 취약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원이 많은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지도부는 ‘도로 호남당’ ‘대의민주주의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에서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가 훨씬 높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무위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한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그것도 대통령 순방 중에 밀어붙이는 게 맞냐’며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내 반대 목소리도 전했다.

국민일보는 <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에서 “일률적 1인 1표는 강성 지지층, 즉 ‘개딸’ 당원의 취향에 맞춰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높이려는 것도 함께 비판하며 “거대 여당이 국민을 아우르는 대신 내 편의 특정 세력에 매몰되고, 외연 확장을 통해 그 얄팍한 계산의 허점을 드러내야 할 야당이 거꾸로 벤치마킹하듯 같은 길을 택하면서, 정치는 갈수록 ‘외눈박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세계·국민일보 “위헌 소지”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자, 보수 성향 신문들이 위헌 논란과 재판 불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위헌 소지 큰 입법 폭주다>에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아무리 ‘전담재판부’라고 우겨도 본질은 특별법원임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까지 어겨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풀려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도입 자체가 법원에 ‘구속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란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與, 내란재판부 무리수로 불복 시비 자초하지 말아야>에서 “이런 재판부가 진짜 가동된다면 계엄 찬성 및 탄핵 반대 세력에게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는 “정치권 요구로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한경·동아·중앙 “교섭 혼란” vs 한국일보 “현실적 절충안”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러 신문이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노사 양측이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경제는 <‘1년 내내 노사 협상’ 현실화할 노란봉투법 시행령>에서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릴 수 있다”며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와 관련해 단일화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개별 기업으로 분리하거나 비슷한 직무·업종별 하청을 묶거나 전체 하청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의 모든 유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경우 교섭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에서 “정부는 비슷한 하청 노조끼리 묶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수십, 수백 개의 교섭 대상이 새로 생겨 1년 내내 노사 교섭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섭 단위를 정할 때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 의사 등까지 고려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노조마다 개별 협상을 요구하면 교섭 단위가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노사 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노사협상 혼란 우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었던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가능했으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였다”며 기존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 5000여 곳이 각각 개별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동일 직무군을 묶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부품 종류나 사업장 차이만으로도 이해관계나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한국일보는 <‘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원청의 교섭 대상이 무한정 많아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텄지만, 이 제도에 막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고용노동부가 24일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그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건 그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각각 주목한 현안

조선일보는 <혈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고집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방부를 통째로 옮기는 무리를 왜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는 “청와대 복귀는 다시 구중궁궐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 되나>에서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 주요 인사의 선거 차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된 지 겨우 두 달여 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고위 공직자가 10명 가까이 된다”며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핵심 축을 이뤘던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건 정책 일관성·국정 안정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日 국회의원 감축 추진, 한국도 정치개혁 나서야>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일본 양원제의 중핵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465석(지역구 289·비례대표 176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개혁은커녕 당리당략에 눈멀어 정쟁만 일삼는 한국의 정치세력과 비교하면 부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16대 국회(2000년 총선) 이래 의원 정수는 276→299→300석으로 늘었지만 국회의 저질화는 오히려 심해졌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격화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오픈AI·엔비디아 독주 주춤, 영원한 승자 없는 테크시장>에서 글로벌 AI 기업들의 경쟁 구도 변화를 다뤘다. 한국경제는 “AI칩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와 생성형 AI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각각 ‘AI 거품론’과 ‘구글의 반격’이라는 복병을 만났다”며 “지금 테크시장은 AI 수익성을 두고 냉정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요동치는 글로벌 판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업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