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내정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제기 의사를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본인은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조직안정은커녕 항명 프레임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권력의 기세를 보여줌으로써 검찰개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되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내부의 동의가 안 되는 인사라며 반발 목소리를 전했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내정 “조직장악용 인사”

법무부는 박 검사장 인선과 함께 송강 전 광주고검장의 후임으로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용하고,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이,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배치됐다. 박 검사장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에 머물렀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급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항소포기 핵심 박철우 영전…‘檢 반발 허용 않겠다’ 메시지>에서 박철우 검사장을 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물러난 노만석(29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뿐 아니라 박 검사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지난 6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부터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을 보고받은 박 검사장은 항소 시한 만료일인 7일 오후 7시30분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항소포기 후 대검 부장단은 노 전 대행을 찾아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때 박 검사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박 검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인해 왔다고 보도했다.

검찰 내부 “반발 되살아날 수도”…“동의 안 되는 인사”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중앙지검장에 ‘항소 포기’ 관여한 박철우>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내부 반발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치는 등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박 지검장은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정 지검장 사퇴 후 후임으로 발탁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중앙지검 측과 소통한 대검 간부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검찰 ‘기강 잡기’ 인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이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라며 “이번에 발탁된 검찰 고위 간부들은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됐거나, 검찰의 집단 의견 표명 당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인사’라며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박철우 부장은 대장동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고, 정용환 부장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검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내부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인사”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찍어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는 인사여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다”며 “인사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고위 간부로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항명 검사장 18명 중 일부를 인사 조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항명 프레임으로 반전 노리나”

중앙일보는 사설 <‘항소 포기’ 관련자를 중앙지검장 임명, 조직 안정 되겠나>에서 “이번 사건으로 박 지검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항소 포기의 지휘선상에 있던 박 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제시한 ‘검찰 조직 안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이 진짜 검찰 조직 안정에 있다면 박 지검장의 임명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정 장관이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앉힌 것은 조직 안정은커녕 ‘항명’ 프레임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만일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 외압설 등의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 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에서 “외압 논란 관련 인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영전’시킨 조치다. 사태를 수습할 생각 없이 강공으로만 치닫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급기야 검찰 개혁의 방향을 왜곡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지만, 검찰 문제에서 정부·여당의 접근법이 합리적이기보다 권력의 기세를 보여주는 식”이라며 “검찰을 적대적 개혁 대상으로만 간주하고서, 국민 권익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쓴소리했다.

윤석열 취임 6개월부터 “비상대권” “싹쓸어버리겠다” 동아일보 “누구하나 안말렸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022년 11월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됐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에서 “계엄 선포를 뜻하는 비상대권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공공연히 운운했다니 더 충격적”이라며 “문제의 만찬엔 훗날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직접 들었든 전해 들었든 그 발언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당 지도부와 용산 참모들은 정반대였다면서 “오히려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독선적 국정 운영의 충실한 수족 노릇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행적을 볼 때 계엄이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집권 첫해부터 여당 지도부, 참모, 고위 장성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차례 반복해 드러낸 구상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을 시사한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그런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론스타 승소에 공 다툼 벌이는 여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에서 완승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8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분쟁(ISD)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판정에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국제 중재가 사실상 단심제라는 점, ICSID 취소 인용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리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앙일보는 사설 <론스타 승소 다행…공 다툼 대신 ISD 대응 역량 길러야>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그랬던 민주당 정부가 엊그제 총리까지 나서 ‘새 정부의 쾌거’라며 긴급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색하게 느낀 이가 많았을 것”이라며 질타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한 전 장관의 판단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중재 실무를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공도 정당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2·3 계엄 사태와 이어진 대선, 정권 교체 와중에도 국제중재를 맡은 법무행정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며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현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사설 <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정권 이어 추진한 성과>에서 “당시 민주당 측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은 제로(0)’라며 비난했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의 공’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많은 대형 사업들은 정권 임기를 넘어선다. 전 정권이 뿌린 씨앗을 다음 정권이 열매로 거둔다. 우리는 이 순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정권 사업은 지우려 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도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다.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론스타 최종 승소, 전·현 정부가 공치사하며 싸워서야>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권은 낯 뜨거운 공치사를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역대 정부의 공과와 책임을 따져 합당한 평가로 국제분쟁 대응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라며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론스타 소송 완승, 정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공직자 덕>에서 “이번 승소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소송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결정했으며, 특히 계엄 사태 혼란과 대통령,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거둔 성과여서”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론스타 승소 먹튀유출 진상규명 필요”

이와 달리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은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에서 “론스타 소송은 4개 정부가 관련돼 있다. 2012년 론스타의 소송 제기 이후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대응을 해온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며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현 정부와 전 정부 인사들이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요란스레 다투기보다 ‘론스타 악몽’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찾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사건에는 20여년에 걸쳐 정치권과 금융당국·검찰 등 권력층이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흥분한 김용범 정책실장 큰소리로 질타한 김병기 원내대표에 조선일보 “신선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성으로 항의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제지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김은혜 의원이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 실장 딸을 거론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년 주거 형편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자 김 실장은 “가족을 엮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소리도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김 실장은 막무가내였다. 누가 보더라도 흥분한 상태였다. 김 원내대표가 고성으로 정책실장을 부르며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고 하자, 김 실장은 그제야 “송구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 원내대표의 정책실장 제지, 신선하고 반가운 초당파 정치>에서 김 원내대표가 여당 소속으로 김 실장을 옹호해야 하는 처지이나 김용범 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한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정파를 떠나 자제시켰다며 “김 원내대표의 김 실장 질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신선함을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이 정부 관리에게 하는 비판적 질의의 근거가 없거나 무례할 경우 그 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정부 관리도 항의할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김용범 실장을 제지하고 경고한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초당파적인 모습이었다”라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