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냈다. 거취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이 항소포기 결정을 한 결정적 계기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해서였다는 보도(중앙일보)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윗선의 권력개입이 사실이면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이들이 검찰수장이니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도 노 대행이 ‘용산을 고려했다’고 했다는 발언을 두고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해 공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노만석 항소포기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 “항소포기 선택지뿐”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단독] 노만석 항소포기 결정적 계기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에서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진수(51·29기)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 대행이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이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 중앙일보에 “최종 결정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상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노 대행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법무부와 대검의 의사소통 과정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단독]노만석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에서 노만석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고 분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 <법무차관·검찰수장,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기>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항소 포기’ 노만석 자진사퇴 수순… 검찰 수뇌부 공백 장기화될 듯>에서 “노만석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라며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법무부와의 논의 과정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 비판이 커지고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권력개입 의혹 사실이면 검찰개혁 정당성 부정”

중앙일보는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납득할 만한 해명 내놔야>에서 대통령실 반응을 두고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공식 반응으로는 실망스럽다”라며 “대통령실 관여설 등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보다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이라며 일축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제 대검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토로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두고 중앙일보는 “노 대행이 언급한 ‘용산과의 관계’가 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대통령실이 사전 보고를 받았거나 처리 방침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내 비서관 네 명 중 세 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며,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노 대행이 그제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두고 중앙일보는 “사실이라면 이 차관은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권력의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압박으로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여당이 충분한 진상 규명 없이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정권 최대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용산과 법무부 고려? 심각한 사안”

조선일보는 사설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행의 심각한 언급>에서 노만석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가 ‘법무부, 용산, 국민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사퇴 요구를 받는 심각한 자리에서 한가하게 원론 수준의 언급을 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담당 수사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했고, 노만석 대행도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대목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지시와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관여는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더 큰 문제는 ‘용산을 염두에 뒀다’는 노 대행의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노 총장대행은 항소 포기로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검찰권 개편에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두고 “질문 자체에도 거부감을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권력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민적 의혹”이라며 “시간만 끌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러려고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대행 체제 만든 건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 정권이 법무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대신 뒤에서 입지가 약한 총장 권한대행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좌지우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며 “권한대행은 ‘차기 총장’이란 목표가 있고, 검찰이 폐지되더라도 ‘차기 공소청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의심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총장과 총장 대행 중 누가 최고 권력자에게 더 충성스러울지는 분명하다”라며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그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 아닌가. 노만석 총장 대행의 행태가 검찰총장 장기 공백의 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라고 썼다.

동아일보 “이런 이들이 검찰 수장이니 털끝만한 신뢰도 얻기 어려워”

동아일보도 사설 <그리 쉽게 ‘소신’ 뒤엎고 뒤늦게 무슨 말을 해봤자>에서 노만석 대행을 두고 “법무부로부터 들은 말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항소가 소신이었다면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권력과의 관계를 내세워 자신의 표변을 이해해 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래 놓고 일선 검사들에게 기소와 항소 여부를 소신껏 판단하라고 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그간 강력한 권한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다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소신을 너무나 쉽게 바꾸며 외압 논란을 자초한 검찰 지휘부의 행태는 검찰이 자신보다 센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들이 검찰의 수장이고 중앙지검장이니 털끝만 한 신뢰도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신중” “신중” 강조하면 하지 말란 걸로 받아들일 줄 몰랐을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명을 두고 “단순한 ‘의사 표시’였을 뿐 ‘지휘’는 아니라는 취지인 셈이지만,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대장동 수사 공판팀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까지 항소 의견을 낸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 기존 결정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제 와 ‘지침을 준 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떳떳하지도 않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검사 선택적 반발 프레임’ 부적절, 이번에도 비겁하게 눈 감으란거냐”

검사들의 반발이 선택적 반발이라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친윤 검사’ 항명 치부할 일인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선 침묵하다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 반발’을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라며 “정치적 파장 차단을 위해 화살을 검찰로 돌리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친윤 검사’의 부적절한 항명으로 폄하한 민주당을 두고 한국일보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찰 간부 대다수는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검사들이 침묵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왜 이번에만 반발하느냐’는 건 그때처럼 비겁하게 눈을 감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반발하는 검사들을 탓하기 전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노 대행도 더 이상 회피만 말고 직접 나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거취 결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이 대통령 탄핵하겠다? 국힘 합리적 공당인가”

이와 달리 한겨레는 사설 <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국힘, 합리적 공당인가>에서 강력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라고 봤다.

이 신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을 부풀리며 기승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커지고 ‘검사가 허위 진술을 협박했다’는 충격적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의혹의 장본인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빌미로 들고일어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라고 썼다. 이 신문은 “이런 행태를 보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공당인지 극단적 선동 세력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계엄협조 공직자 조사에 ‘이재명판 적페청산’ 우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10인 이상 규모의 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TF 구성을 제안했다. TF의 임무에 대해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49개) 소속 공무원은 75만명에 이른다면서 부처마다 최소 10명으로 TF를 구성해 총 50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 “대장동 항소포기 비난 여론 눈 돌리려 내란프레임”

중앙일보는 사설 <‘계엄 협조’ 공무원 조사, 적폐 청산 시즌2 걱정된다>에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묻겠다는 대통령과 총리의 선언으로 연말연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라며 “헌정을 파괴한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특검 가동 와중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동시에 공직 사회를 향해 또 다른 칼날을 뽑아드는 모양새는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떠오른다”라며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의 눈을 돌리려고 내란 프레임을 재가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차 하는 순간 헌법 존중과 정부 혁신이 없는 ‘적폐 청산 시즌 2’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에서 “불법 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 전 부처에 걸친 TF 조사와 제보 접수,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척결과 청산 속에 도사린 무리수가 늘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정략적 '찍어내기' 안 된다>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이미 세 차례 연장한 것으로 모자라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라며 “계엄에 연루된 합동참모본부나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인사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자칫 과도한 내란몰이로 117만 공직사회를 동요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