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발표했다. 각 일간지 사설들은 이들 현안을 두고 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기현 부인 명품백, 전 정권 권력 구조 비판에 초점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보낸 100만 원대 명품 클러치백과 메모를 발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당 대표 당선 후 부인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언론에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명품백은 예의”… 정녕 김기현 씨는 그리 생각하는 걸까>에서 당시 전당대회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물러나고 치러진 3·8 전당대회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선출 규정이 ‘당원 100%’로 개정되면서 한때 4위였던 김 의원이 ‘윤심’을 업고 1위에 올라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전당대회를 치러 구축됐다는 ‘당정일체’ 체제는 윤심이 모든 걸 좌우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 그런 비정상적 관계였으니 후임 당 대표를 거론하며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막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새로 드러난 당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은 그런 권력관계가 안방에까지 이어져 우리 정치를 얼마나 일그러뜨렸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가방 선물, 민망하다>에서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부각했다. “가방 자체는 김 여사가 받았던 다른 선물들에 비하면 엄청난 고가는 아니다. 그래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큰돈이다. 이런 선물이 정치권에선 ‘사회적 예의’로 간주되나”라며 “김 의원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면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원만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말인가.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춰볼 때 낯 뜨거운 수준의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당대표 되고 김건희에 명품백, ‘예의’란 해명 석연치 않다>에서 대가성 의혹을 중심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두고 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안철수 의원에 이어 여론조사 지지율 4위에 그쳤다. 하지만 당은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꿨고 이후 다른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로 돌아서며, 이른바 ‘윤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김 의원의 아내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 원대로 알려진 클러치백이 사회 통념에 맞는 선물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김기현도 명품 가방, 국힘의 ‘김건희 굴종’ 어디까지인가>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연결했다. “이번에 금품을 건넨 사람이 여당 대표 배우자라는 사실은 김씨 부패의 촉수가 개인의 사치욕 충족을 위한 일탈을 넘어, 국정과 집권당 당무 전반에 개입하는 수준까지 뻗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욱 굳게 한다. 김 의원과 김씨 둘 다 ‘의례적인 예의 차원’ ‘의례적 선물’이라며 대가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당선 9일 만에 대통령 부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고가의 가방을 건넨 게 의례적이라면, 어느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경향신문이 ‘친검 세력 반발’ 가장 강하게 경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대부분 언론이 강하게 비판했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을 7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하자,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등 피고인들의 일부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막대한 범죄수익 추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에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 검찰 지휘부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사의 항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심이 남긴 가장 큰 쟁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 규모다. 검찰은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473억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신문의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사설은 검사 개개인의 책임을 물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검찰 내부 글에서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도 대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검에서 허락하지 않자 중앙지검 지도부도 ‘어쩔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항소장 접수 마감 직전까지 공판 검사가 검찰 직원들과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항소할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 행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김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다”며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항소 포기 아닌 자제”… 하필 ‘대장동 사건’부터인가>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항소 자제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두 달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며 “하지만 그 첫 사례가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인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여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다. 이렇게 예민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의 항소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나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상식 밖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전모 밝혀야>에서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 혐의 등은 무죄였다. 무엇보다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된 만큼 항소를 통해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다퉈보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수사를 봉인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누가 왜 항소를 막았는지, 윗선은 어디인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은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그걸 침소봉대하는 친검세력들>에서 양면적 시각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과거 실패 전례 거론하며 구조 개혁 주문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5년간 100명을 선발하고 1인당 연간 1억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언론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4년 만에 사라진 ‘국가석학’ 제도를 거론하며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국가과학자’ 20년 전 실패한 ‘국가석학’ 2탄 안 돼야>에서 “정부는 2005년 노벨상 받을 과학자를 지원하겠다며 ‘국가석학’ 제도를 도입했다. 4년간 매년 10명 안팎씩 총 38명을 선정해 연 1억∼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 부처 통합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보급이라고 치켜세우더니 퇴직할 때가 되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 탄소나노튜브(CNT) 권위자 이영희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이론물리학자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등 국가석학들은 현재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건너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2700여 명을 설문 조사해 보니 43%가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인재 순유출이 많은 국가다”라며 “과학기술 인재들을 지키려면 연봉 등 처우의 개선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국가과학자 100명’보다 연구 생태계 개혁이 먼저다>에서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고 ‘해외 인재’를 데려온들 그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뿌리내릴 이유가 없다”며 “과학기술 인재 전략은 연구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제도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연구자들에 실패할 자유 주겠다”, 대통령 약속 지켜져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온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며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대표 100일, 주식 시장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평가하며 강경 노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100일,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봐야>에서 “정 대표는 지난 8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과 싸우는 ‘악역’을 자처했다.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겁박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민은 ‘정청래 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갤럽의 7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0%에 머물었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혁하는 일은 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 기반을 넓히고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사상 최대치 돌파한 주식 빚투… 이게 생산적 투자인가>에서 증시 과열 현상을 경고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는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로 이어지면 ‘빚의 악순환’으로 언제든 치달을 수 있다”며 “현재 빚투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15.8%)와 자본재(27.7%) 업종에 집중돼 단 한 번의 조정에도 증시 급락 위험이 큰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4대 지주 재무건전성 악화일로…‘생산·포용금융’ 과잉 괜찮나>에서 금융사 건전성 문제를 다뤘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냈지만, 늘어난 부실 대출 탓에 자산 건전성이 역대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런 가운데 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확대를 요구받아 왔다. 어제 KB와 신한금융이 발표하면서 농협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는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 대전환에 50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누가 봐도 또다시 관치 금융에 등 떠밀린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한·미 정상 협상 문서화 지체, 원잠 도입 등 관철하길>에서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의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다뤘다. “최대 쟁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잠 도입 요구를 깜짝 승인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 원잠 건조를 위해 행정·기술 절차를 밟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라며 “다행히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건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방안이다.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를 지렛대 삼아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블랙이글스 생트집 … 다카이치의 日 ‘전쟁국가’ 우려된다>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했다. “일본이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한일 군사 교류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취임 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우경화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기에 이른 것이다”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마저 언급했다. 대한민국 영토와 영공 내 정당한 군사행동을 가로막고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다카이치 내각의 그 어떤 시도도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