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지도부의 대장동 사업자 판결(일부 무죄)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TV조선 앵커는 최고권력자(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 검찰이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한 반면,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엔 침묵하다 이제야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해, 정반대의 방향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10일 ‘뉴스9’ 톱뉴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지시 논란> 오프닝멘트에서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어느 정권이든간에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렸던 대가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기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치르는 듯도 하다”라고 쓴소리했다. TV조선은 해당 리포트에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법무장관이 법적으로 인정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낸 것을 두고 사실상 지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윤정호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에서도 “마지막 검란이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담당검사나 수뇌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런 망신은 없었을 것”,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수장으로서 뭔가 강단있는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이리저리 눈치보는 듯한 모습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처지를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검찰이 정치집단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 앵커는 ‘앵커칼럼 오늘’ <자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을 다시 보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수뇌부가 송두리째 바뀌고, 인사가 요동친다. 특정 사건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결론이 바뀌기도 한다. 사실은 하나일 텐데 알아서 드러눕는 비굴한 모습에 당당함을 찾아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뉴스룸’ 리포트 <단독 “용산 법무부와 관계 고려” 남탓 해명> 앵커멘트에서 노만석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며 용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설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라며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말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 노 대행이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 “저녁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고 말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단독 보도하며 “법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법무부 의견을 지시로 내린 ‘전달자’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지환 JTBC 기자도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총장 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검찰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미디어오늘은 △JTBC 보도 내용이 맞는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에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로 질의했으나 11일 낮 12시50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SBS도 ‘8뉴스’ <검, 집단 반발…“용산 법무 관계 고려” 해명 논란>에서 한 검찰 관계자가 “항소 포기의 논리적 설명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관계’를 얘기하면 어느 검사가 납득하겠냐”라고 꼬집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SBS는 대장동 1차 수사팀장으로 지난 2021년 대장동 업자들을 최초 기소한 정용환 부장검사가 “항소 의견 수렴 과정에 1차 수사팀은 절차적으로 배제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찬종 SBS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과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등 관련자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검찰 항소 포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부과된 추징금 규모가 전체 이익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428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는 두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남희 채널A 기자는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성호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대목을 두고 “하지만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선 다르게 보더라”라며 “외압을 사실상 자백했다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란 말 자체가 압박 아니냔 것”이라고 했다. 최문종 KBS 앵커도 ‘뉴스9’ 리포트 <‘의사 표시’ 두차례…사실상 ‘수사 지휘’?> 앵커멘트에서 “의사 표시였을 뿐이란 게 정 장관 얘기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의사 표시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거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MBN도 ‘뉴스7’ <“신중히 판단하라 전달” 위법 지휘 논란>에서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이 사실상 뒤에서 위법한 수사지휘를 한 거란 지적이 나온다”라며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식 지휘권 발동이 아닌 압력성 지휘권을 행사한 나쁜 선례’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MBN은 검찰 내부에서도 “법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있다” “채해병 사건에서 윤석열 격노를 듣고 수사 방향을 바꾼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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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리포트 <검 ‘집단성명’ 언론 공개…“尹정부 땐 왜 잠잠?”> 앵커멘트에서 항소포기 결정을 주도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검찰 내부의 집단성명을 두고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사건에선 볼 수 없었던 집단 반발이다 보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과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사회적 파장.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했다. MBC는 그러면서도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이라며 김건희 황제조사, 봐주기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포기 때 연판장을 돌리거나 반발한 일은 없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MBC는 한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겐 왜 가만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형평성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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