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부터 롯데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전·현직 대통령 부부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사이버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협치 약속은 2주 만에 파기 위기에 놓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소환되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등 특검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 “해킹,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해 다수 언론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경제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해킹…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에서 “해커들이 교통과 통신, 금융, 전력 시스템을 작정하고 교란하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며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으로 해킹 시도가 훨씬 더 빈번해졌고 수법도 교묘해졌다는 점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쉽게 털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안전할 순 없다”며 “해커들의 공격에 맞설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이버 공격 대응, 국가 안보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국제 공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KT 해킹 피해 어디까지, ‘IT강국’ 민낯 참담하다>에서 KT의 늑장 대응에 집중했다. “KT는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심지어 사흘이나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KT는 이를 어겼다. KT는 내부 검증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복제 폰 유포 등 사태 확산 위험성을 따져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사고 지연 대처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수단을 동원해 묻고, 금융·통신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재발을 차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 조치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잇따르는 민간기업 해킹사고, 정부 책임은 없나>에서 정부의 ‘칸막이 대응’을 문제 삼았다. “현행 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침해 사고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이 금융 관련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가정보원이 공공·안보 분야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칸막이 대응’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여야, 2주도 못 간 협치 약속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방침이다. 이를 놓고 언론들은 비판의 초점과 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에서 집회 현장의 극우 성향 깃발을 문제 삼으며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독재 정치” vs “대선 불복”… 여야만 바뀐 극한 정쟁>에서 “지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말했고, 여당이던 국힘은 그런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 정권이 무너지고 여야가 바뀐 지금, 두 당은 얼마 전까지 상대방 것이던 논리와 구호를 각각 가져다 서로 싸우는 데 재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강행 일변도 여, 장외투쟁 야… 2주도 못 간 협치 약속>에서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여당이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이나 진영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민생협의체는 좌초 위기, 여야는 정쟁으로 허송세월>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대해 “조작으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은” 의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민생은 아랑곳없이 ‘보수 심장’에서 흔들리는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정파적 이벤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치투쟁에 빠져 있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민초”라고도 했다.

특검 수사 놓고 경향·한겨레는 강력 수사 촉구, 세계일보는 남용 우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소환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언론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특검 소환된 심우정,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다>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다”라며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에서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넘어, 그 과오와 불명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검이 수사 편의성만 따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방어권이 취약해진 피의자의 진술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다. 특검을 보면 수사 방식이 더 거칠고 난폭하다”고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스스로 규명해야>에서 법적 공방과 별개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이 일부 정치인과 종교단체의 그릇된 욕망에 오염됐는지를 국민의힘은 스스로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고용유연성 발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고용 경직성과 노동조합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보수 성향 언론들이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는 <李 “고용 경직성· 노조가 청년 실업 원인”…노동계, 무겁게 성찰해야>에서 “대통령과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노동계는 이제라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고용 유연성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노동계 양보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노조가 청년 취업난 이유” 정곡 찌른 이 대통령 언급>에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찌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과 거리가 먼 것 또한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권리 보장,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말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계에서 일종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한 고용 유연성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도 진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를 끌어내고 고용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실천을 주문했다.

미국 H-1B 비자 100배 인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대해 언론들은 위기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대응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는 <3500억달러 강요, 비자 100배 인상…‘갈수록 태산’ MAGA의 폭주>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동맹국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돈만 밝히는 나라가 돼가는지 보수·진보를 떠나 혀를 차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번 투자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전문직 비자 값 100배 올린 美… 韓 이공계 두뇌 유치할 호기>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H-1B 비자의 높아진 문턱을 넘지 못한 외국 이공계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비자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보장에 대한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피해 최소화해야>에서 “정부는 미 제조업의 부활에 한국인의 신변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H-1B 수수료 예외를 받아내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주 APEC 개최와 중국 굴기, 개별 현안들

경향신문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며 한국의 가교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미·중 정상 ‘10월 APEC’ 방한, 한국 국격·국익 높일 무대로>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에서 중국 위협론을 전개했다. “삼성·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화웨이·샤오미·BYD가 아니다. 이 기업들 뒤에서 인재를 키우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돈을 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른 나라 경쟁자를 강압으로 제거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자다”라며 “이제 한국 경제의 생존은 개별 기업의 손을 떠났고, 국가의 전략과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아침을 열며]짖기만 하고 물지 않는 트럼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의 대러시아 정책을 다뤘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갑자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들이 먼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해야 미국도 대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며 “이쯤 되면 푸틴을 제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트럼프는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