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미관세 협상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 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고객의 30%인 297만 명의 정보 200GB가 유출된 것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서 “미국 요구 엄격…동의하면 내가 탄핵 당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한미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내가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에 대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면으로 다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18일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타임지는 이를 표지 제목으로 뽑았다.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1면을 포함해 주요 면에 타임지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고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외교 역할 등을 강조하는 사설로 연결됐다.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이 쓰는 칼럼 ‘여적’은 <이재명의 ‘브릿지’론>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안을 다루며 “한국이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추진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면서 “그러려면 한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이를 활용할 외교적 역량도 갖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 미·중을 잇는 가교의 끈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미·중 정상 경주 에이펙 참석할 듯, 韓 외교 도약 계기로>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목에서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과 북한 비핵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또한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에서 “이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과 적대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미중 사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제거, 중국과의 신뢰 회복,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중의 동의라는 3박자가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APEC까지 남은 42일 동안 이런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이유”라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한·미 신뢰 흔드는 관세 압박…최악 시나리오도 대비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첫 정상회담 당시 관세 협상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너무 엄격한 요구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했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현실적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관세 압박을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금액의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미 동맹을 시험대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로선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지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조희대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과도한 정치공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했고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4인 회동설’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전언 형태의 녹취와 함께 공개하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란 단서를 붙여 공론화했다. 이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급해 다시 이슈가 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하는 여당에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미확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에서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도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민주당, 가짜뉴스 수준의 說로 대법원장 몰아내려 하나>에서 “이런 얘기가 ‘의혹’이 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과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시점에 와서도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이 성립할 수 없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해놓고 본인이 부인하니 수사를 하자는, 황당한 논리 비약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렵게 회복한, 민주와 법치의 상식이 통용되는 질서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의혹이라 말하는 것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사설 <민주당 ‘의혹 근거’ 밝히고, 대법원장 ‘국민 우려’ 답해야>에서 “민주당은 이를 재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이번 의혹에 대한 해명에 그칠 게 아니라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답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적 우려에 사법부가 일부 호응한 셈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같은 노력이 더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불신을 부른 핵심 사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 전했다.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한 내용과도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우격다짐 사법부 압박...집권당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된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보면 집권당의 책임과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관계도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발 의혹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흔드는 와중에, 위헌이라는 지적을 무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개 유튜버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라며 당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 기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3개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집권당이 힘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건 나라나 국정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에서 “민주당이 의혹의 명확한 근거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근거 없는 제보에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尹 사건 판사 압박용 아닌가>에서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이 법안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가 편향된 판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법도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지적하자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고,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 자체가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일이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민주당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해킹 대국민 사과에 “최대주주 사모펀드…보안 투자 소홀한 것 아닌가”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 보상과 보안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롯데카드는 회원이 약 960만명인 5위권 카드회사이며, 지난달 14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으나 8월31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17일간 모르다 이달 1일 1.7GB 규모라고 신고한 유출 데이터도 실제론 100배가 넘는 200GB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고객도 28만명에 달한다. 해당 사건을 대부분의 주요 신문사들이 1면과 사설을 통해 다뤘고 특히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점을 거론하면서 보안 투자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카드사·통신사 해킹, 뚫리고 쉬쉬하다 커지는 게 더 문제>에서 “해킹 사실을 모르고 늑장 대응하다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라며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SK텔레콤, KT도 그랬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을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업계 대규모 해킹 사건의 당사자”라며 “누구보다 보안을 우선해야 하지만 2019년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만 앞세우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카드사와 보안기관 태만이 부른 해킹 사태>에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금융보안원이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에 정부는 보안 인증 제도와 감독 시스템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과징금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기업 제재만으론 수박 겉핥기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 전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 <300만 개인정보 털린 롯데카드… 뭉개다가 피해 눈덩이>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이후 MBK는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2022년 3조원에 팔겠다고 내놨다가 지난 5월에는 다시 2조원으로 희망 가격을 낮췄는데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보안 투자는 뒷전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진다”고 전했다.

AI 시대에 해킹이 더욱 손쉬워지기에 보안 이슈에 더욱 세밀해야 한다는 주문도 공통적이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 <롯데카드도 대규모 해킹, 원인 규명·보안강화 시급>에서 “금융사 특성상 보안시스템 붕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기업 스스로 보안 투자를 늘리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사설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데이터 안전망 특단 조치를>에서 “물 샐 틈 없는 보안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AI강국이라도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정부는 분산된 정보보호 기능을 하루빨리 단일화해 대응력을 키우고 기업은 보안투자 확대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