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특임단장(대령)의 내란 사태 출동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두고 처벌하지 말라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당부했다.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에게 “오늘 특임단장이 울먹이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들었는데 이 특임단장이 군무 이탈했다고 해서 또 처벌하고 그럴 건가?”라고 물었다. 김선호 차관은 “사실 제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부대 위치라든지 이동 이런 것은 상급 지휘관한테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분명히 그 지시를 어긴 건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다시 판단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고 국토 방위에 열중해야 할 우리 장병들이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와 지시로 그 장병들도 피해자다. 그리고 그 특임단장은 그 부하들의 피해를 막고자 본인이 피해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 처벌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지금 누가 누구를 처벌한단 말인가? 대통령까지 출국금지 당하고 곧 체포 구속될 그런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 잘못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또 처벌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선호 차관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