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방통특위) 4차 회의에서 소속 위원들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합추진위)의 IPTV 도입방안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라며 규제원칙이 일관된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13일 오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김명곤(왼쪽에서 두번째) 문화관광부 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융합추진위는 쟁점별로 투표를 실시해 다수안과 소수안을 정리했지만, 서비스성격 등 주요 쟁점은 방송에 가깝게 규정하면서도 정작 규제법안을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지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법안)’으로 할지 결정하지는 못한 채 정책안을 방통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방통특위가 융합추진위의 IPTV 정책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과 정통부의 BCS법안을 놓고 어느 쪽을 채택할지를 다시금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편 방통기구개편과 관련해 방통특위는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다음달 3일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규 위원장은 “특위에 계류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안을 5월3일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청회 일정 등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곧 잡힐 예정이다. 다음달 3일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의 독자적인 기구개편법안도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위위원 중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서상기 의원, 손봉숙 의원 등은 기구통합법안이 IPTV 법안보다 먼저 처리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4차 회의에 참석한 조창현 방송위원장과 김명곤 문화부 장관도 ‘선 기구통합, 후 IPTV 도입’에 대해 이견을 표명함에 따라 기구개편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