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회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YTN·TBS 등 미디어 정상화 전면에

오는 10월20일 과방위는 YTN과 TBS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해 YTN 민영화, TBS 지원조례 폐지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YTN 관련 인사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 김진구 전 유진이엔티 대표, 조세현 YTN 사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YTN 민영화 절차와 관련해 주주였던 박상형 전 한전KDN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민영화 추진 당시 방통위에서 역할을 한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 일방적 TBS 지원조례 폐지 문제와 함께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정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은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 그리고 서울시와 행안부, 방통위의 책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공영방송 복원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오는 10월23일 KBS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사전에 KBS에 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민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KBS의 제작자율성 침해 문제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도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선 2인 체제의 위법적 의결 문제를 비롯해 패소가 당연한 상황에서도 방송심의와 관련한 소송을 남발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팩트체크 사업인 팩트체크넷을 운영한 빠띠에 대한 무리한 감사와 과징금 조치와 관련한 증인도 채택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감사가 과연 정당했는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민원사주’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과잉심의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TBS YTN 정상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권 3년 언론장악 역사를 평가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진숙과 류희림 위원장도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할 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정책 재설계 어떻게?

미디어 산업이 격변을 맞은 가운데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성 미디어는 침체되는 상황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수준에 그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해외사업자가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방송사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해 미디어기구 운영과 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쓰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2020년 6629억 원에서 2024년 5784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방발기금 지출액은 9042억 원으로 징수액을 압도한다. 이에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인터넷사업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역방송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새 미디어기구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지역방송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 지역방송 진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잇따른 사고에 통신3사 대표 증인 채택

최근 통신사 등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관련 증인도 대거 채택됐다. 오는 10월21일 ICT 관련 기관 국감 증인으로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대표, LGU+ 홍범식 대표 등 통신 3사 CEO를 비롯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무엇보다도 국민 데이터와 통신 보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최근 반복된 해킹과 사기 피해는 제도가 충분히 대비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미흡한 보안인증,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 통신 인프라의 범죄 악용 등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현재 국회엔 통신사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지정 강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