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거부와 수사 주체 변경 요구, 날인 거부 등 법 기술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이 검사였어도 그랬겠느냐”, “특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 앵커는 “윤석열 검사의 피의자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비판했고, SBS 앵커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조사 거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연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나흘 정도는 쉬고 나가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한 것을 두고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다”라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는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 된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다. 제때 나오라고 하셨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공정과 상식, 누구에게나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철학이 입장이 바뀌어도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주체를 문제삼는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전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받아야 한다. 그 안에서 특권은 있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 정의, 공정에서 많은 국민을 실망시켜 드렸다. 그래서 오늘날 야당이 됐다”라고 털어놨다.
방송사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검사 시절엔 사냥식 수사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피의자가, 자기가 조사받을 때가 되니 건강과 방어권 얘기를 한다”라며 “과거 윤석열 검사에게 불려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현영 SBS 주말앵커도 같은 달 29일 ‘8뉴스’ 리포트 <조사 거부에 날인 거부…‘법 기술’ 백태> 앵커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조사 거부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SBS는 리포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10시간 넘게 이어진 공수처 조사 진술 거부 일관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 증거 무용화 △구속 뒤 구치소 조사를 위한 강제구인 거부 등을 들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한 일련의 행동은 현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이 없는 평범한 피의자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법 기술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KBS 앵커도 30일 ‘뉴스9’ 리포트 <절차마다 ‘위법성’ 제기…“또 ‘법 기술’ 동원”> 앵커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에서도 이른바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KBS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법 기술’들이 동원됐는데, 파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법 기술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나올 경우 크게 먹힐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신속 정확한 수사 능력은 여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