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종섭 전 장관이 외교 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냐?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며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시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월 두 차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는데,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첫 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 이런 문구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그다음에 ‘외압 혐의가 세 차례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출국금지가 된 것”이라며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국금지를 한 건데 갑자기 호주 대사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이번 인사를 가리켜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 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출국금지를 풀 거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인사 조치를 철회하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런데 실제로 (출국 금지를) 풀게 되면? 그게 가능도 한 거냐?”는 질문에, 박주민 부대표는 “법무부가 판단해서 풀려고 하면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방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할 때, 특히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이종석 전 장관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고, 그 영장 내용에 보면 세 차례 이상 외압을 시도했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는 거다. 그런 자료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이한 사정이 변경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거라서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히려 수사 방해가 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엔 박주민 부대표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과 정책조정회의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