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을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D-DAY로 잡았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방통위의 ‘속도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9일 남영진 이사장, 14일 권태선 이사장 청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방통위를 가리켜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추진
황우석 박사 근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18년 전 공익제보자였던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류 교수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고 당사자 문제제기 이후에도 넷플릭스 특유의 제작 구조 탓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넷플릭스 저널리즘’에 대한 의구심이 반복됐다.18년 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실험 난자 채취 과정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세계를 충격에 파뜨린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 황우석 박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론 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메타는 뉴스 사용료 강제 지급 이슈를 놓고 캐나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통과시켰다. 메타와 같은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은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이 법에 따르면, 메타, 구글 등 소셜 플랫폼 기업 및 검색 엔진(S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5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유자광을 뛰어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이동관 제6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박지원 전 국장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2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MBC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도 지금 손보려고 방통위에서 이미 시작했더라. 재미있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에 싹 정리해버리고, 진짜 센 것 같다”라며 “나쁜 의미로도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
신문·통신사 구성원들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공영방송 뿐 아니라 포털 뉴스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이 후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언론노조 산하 30여개 신문·통신사 노조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는 3일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관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도어스테핑의 일방적 중단 등 언론과 소모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다”며 “마침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언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이자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절차에 나서며 MBC 경영진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3일 현 국면을 두고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이사장은 이날 감사원의 소환 조사 통보로 감사원에 출석했다. 방통위에 의하면 권 이사장 해임 추진 사유는 MBC 경영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차명 주식 문제가 불거졌던 안형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투자 목적 아파트 구입 의혹에 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자녀 재산형성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에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언론을 비판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 서울 강남·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크게 늘렸다. 인사청문 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이은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한 발언도 망언으로 규정하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권고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단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걱정으로 운을 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로 여론을 악화시키자, 어제는 대한노인회가 성
KBS가 사옥 로비 및 외벽에 농성장과 현수막을 설치한 KBS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예고했다.대통령실이 3월 공영방송(KBS·EBS) 재원인 수신료 징수 문제를 꺼내든 뒤로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안팎엔 온갖 설치물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신관 로비에는 현 경영진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KBS노동조합의 농성 천막과 현수막에 이어, 정부의 분리징수 시행령 강행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대형 배너도 설치됐다. KBS노조의 경우 국회의사당 맞은편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LH 철근 누락 사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돌리며 당시 정책 결정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주요 아침신문들은 3일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뒤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LH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국지적 사건이 아니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단지(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추진한다.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해 ‘공영방송 사장 교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3일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해임을 위한 청문을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에 나선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점과 차명 주식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 주식 의혹에 관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당시 참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선전선동 조장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냐?”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언론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흑역사’만 들추어낼 뿐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이동관 제6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보도에 대해 또 반론을 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반론을 냈고, 이번엔 재건축 목적 아파트 보유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를 반박했다.YTN은 2일 기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고한 재산은 총 51억여 원으로 2010년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세 배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
국민의힘이 LH 아파트 무량판 공법 철근 빼먹기 부실시공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결정자까지 조사 범위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은 특히 필요하다면 철근 빼먹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엔 부적절하다고 재차 확인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 2022년 ‘검수완박법’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개선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수사기관 고소·고발 접수 의무 부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시한설정 △보완수사 검·경 분담 △경찰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 사건송치 종결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복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수사준칙은 대통령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던 JT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장이 접수된 지 무려 7년 5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지난달 13일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소송 발단이 된 JTBC ‘뉴스9’ 보도는 손석희 앵커가 2014년 4월18일 진행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인터뷰다.이날 이 대표는 “다이빙벨이 선
방송사별 지난해 1년치 시청률과 계열 신문사 구독을 점유율로 환산한 2022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4사가 모두 하락했다. 반면 MBC와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점유율은 전년 대비 올랐다. 방통위가 2일 발표한 301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결과를 보면 KBS가 22.334%로 가장 시청점유율이 높았다. 이어 MBC가 10.478%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CJENM 10.257%, TV조선 7.942%, SBS 7.788% JTBC 6.070%, 채널A 4.082%, MBN 3.673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상업광고를 송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100만 원과 1503만 원이 부과됐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이유로 7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업광고가 금지된 TBS가 상업광고를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안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에 상업광고 내역을 소상히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건 등을 논의했다.방통위는 상업광고 방송
TBS가 상업광고가 금지되었음에도 상업광고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행정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업광고가 금지된 TBS가 상업광고를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과 방통심의위에 상업광고 내역을 소상히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건 등을 논의했다.안건 논의 중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러 질문을 건네자, 김효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이른바 ‘공산당 신문·방송’ 발언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과거 이 후보가 재직하던 홍보수석실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언론탄압 논란의 문건에 대해선 “홍보수석실과 홍보수석이 같은 건가”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이동관 후보는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전달하는건 언론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