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론 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메타는 뉴스 사용료 강제 지급 이슈를 놓고 캐나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통과시켰다. 메타와 같은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은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메타, 구글 등 소셜 플랫폼 기업 및 검색 엔진(Search Engine)은 언론사나 뉴스 생산자와 콘텐츠 저작권 협상을 해야 한다. 매체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뉴스 광고 수익이 급격히 쏠린 데 따른 손실을 언론에 보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측 협상이 결렬되면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매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도록 강제한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우리가 항상 말했듯 이 법은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이 법을 합리적으로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캐나다에서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메타 논리는 뉴스 매체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플랫폼을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파스칼 생-옹쥬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메타가 뉴스 조직에 정당한 몫을 지불하진 않고 유저들이 양질의 현지 뉴스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구글 역시 캐나다 당국이 법을 시행하면 검색 기능에서 캐나다 뉴스 기사 링크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규제가 확정되는 올해 말 무렵 구글의 뉴스 삭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지난 2021년에도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자 며칠간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호주 정부 양보를 이끌어 낸 후에야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규제는 캐나다뿐 아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는 캐나다에서 통과된 것과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미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도 주 소재 테크 기업이 미디어에 뉴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지역 언론사와 자발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는 계획안을 밝힌 적 있고, 남아프리카와 브라질도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