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보도 배액 배상을 비롯해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언론계·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언론·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발표에 언론협업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