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언론통제 시도 폭주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최 위원장의 ‘방송3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면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법률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3법이 부칙을 통해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악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과 국민 통제 시도 중단 및 방송 3법 전면 폐기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법안을 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 홍보 방송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YTN 연합뉴스TV 등에 사장 추천위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정파적 편향으로 비판받던 KBS와 YTN이 최근에야 조금씩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재명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1공영 다민영 공약과 현행법 유지가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민주당) 방송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권의 아래에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1공영 다민영 입장 유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ICT 방송본부장을 맡았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28일 기자회견에서 “방송 시장 구조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해 공익은 공영방송이, 다양성과 경쟁은 민영방송이 책임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상파 등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를 담은 ‘통합미디어혁신법’ 을 제정하겠다”라며 “법 제정과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