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미디어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의무화, 공동체 마을 미디어 활성화 등 다양한 언론·미디어 공약을 내놨다. 

20대 대선 정의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언론·미디어 공약을 9가지 내놨는데 언론계에서도 주목 받지 못한 이슈 관련 정책도 포함했다.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 자율 규제 기구 지원 △지역 언론 진흥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보장 △표현의 자유 증진 △시청자 참여와 권리 확대 △공동체 마을 미디어 활성화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영방송 이사의 경우, 그간 거대 양당이 법적 근거 없이 이사 임명권을 행사해왔는데 이를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이사 후보자 면접을 실시해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지난 대선 때도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이번 정권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사,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에 설치 의무화하는 공약은 신문 제작과 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강제적인 언론 규제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니 자율 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 언론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고 법적지위 보장과 운영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이다. 포털 등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율 규제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국민이 직접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방 정부 홍보비로 연명하는 지역 언론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찾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다. 

또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과 미디어 다양성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전체 정부 광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언론에 집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신문 발전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 위상과 권한 강화도 공약했다. 포털 등에서 지역 언론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 도입도 공약했다.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공약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노동 정책을 제시했는데 미디어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계약 종료 수당과 보상 수당 등 1년 미만 계약 노동자들에게 ‘평등 수당’을 지급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고, 미디어 기업 근로 감독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방송작가 등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 후보는 유료방송·통신산업 비정규직 철폐와 공적 책무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준과 배점에서 노동권 관련 항목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 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를 내걸었다. 방송 심의 중 행정 심의는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일반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의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통신 심의는 행정 심의 완전 폐지와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때도 방통심의위 폐지를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임시 조치 제도 개선도 표현의 자유 증진 정책으로 내놨다. 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도 공약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 등 공익적 고발을 입막음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다. 

시청자 참여와 권리 확대 정책으로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DMB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을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으로 시청자 불만 처리,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간 평가 등 시청자 의견 수렴 기능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유료방송(케이블방송·IPTV·위성방송) 시청자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시청자위원회에 채널 편성, 방송 상품 구성,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마을 미디어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전국 협력체계를 만들고 미디어 교육·시청자 참여·마을 미디어·공동체 라디오 방송·지역 미디어센터 등으로 파편화한 유관 정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공동체 마을 미디어는 주로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로서 여타 미디어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 후보는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공동체 마을 미디어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 허가를 신시하고 공동체 마을 미디어(마을라디오) 활동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영방송·지역방송·지역채널과 연계해 시청자 방송 참여 정책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배급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도 공약했다. 방송 독립성과 미디어 공공성,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 기구와 미디어 생태계 재구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 기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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