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영업’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하루 한 번 전화가 가능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전화영업이 가능하다.

일단 규제가 강해진 만큼 텔레마케팅(TM)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전화영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기준 TM 비중이 70%가 넘는 보험사는 에르고다음, AXA, 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AIG, ACE, 라이나생명 등 7곳”이라고 전했다. 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TM 비중이 20%가 넘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금융회사는 텔레마케팅 영업조직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이런 규제를 명분으로 텔레마케터에 실적을 압박을 강화하고 조직을 축소해 대량해고를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에 따르면 금융권 텔레마케터는 3만2천여 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면 최대 7만 명으로 추산된다.

‘보험회사 큰 타격’ 보도는 회사에 구조조정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텔레마케터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시민들에 대해 하루 한 번 전화할 수 있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업도 그대로 진행한다. 고객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표시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구조조정이 아닌 영업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명박, 박근혜의 공통점은 바로 ‘세금 깎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조세부담률이 떨어지고 있다. 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된 이유다. 경향신문은 인천대 황성현 교수(경제학과)의 논문을 인용하며 두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0.9%P 하락(21.0%→20.1%)했다고 보도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제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향신문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성현 교수는 김영삼(1993~1997), 김대중(1998~2002), 노무현(2003~2007), 이명박(2008~2012) 등 4개 정부의 조세·재정 실적치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했는데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정부(0.5%P 증가) 이후 김대중 정부(1.4%P 증가), 노무현 정부(2.2%P 증가)에서 계속 올랐다. GDP의 21.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0.8%P 감소), 박근혜 정부(0.1%P 감소)에서도 줄었다.

경향신문은 “소득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무현 정부에서 1.3%P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0.4%P 감소했다”며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도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균형 재정에 근접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나빠졌고,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다”고 내다봤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고, 재벌은 곳간을 쌓았다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2013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 1인당 임금은 월 평균 311만1천 원으로 전년 299만5천 원보다 3.9% 늘었으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폭은 2.5%로 나타났다. 상용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4.4%로 전년 5.5%보다 낮다. 정액급여 상승률은 4.4%로 전년 5.5%보다 낮고, 특별급여 상승률은 1.8%로 전년 5.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587만 명으로 전년 2550만 명 대비 1.5%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에서 61.5%다. 고용률은 2012년 59.4%에서 2013년 59.5%로 그대로다. 한국은행은 “취업자수는 장년층(50∼60대)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39만 명 늘어나 2010년 이후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29세 실업률은 7.5%에서 8.0%로 늘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30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성 자산(현금, 단기금융상품, 예치금 등)은 157조7000억 원이다. 삼성 현대차 SK그룹만 해도 110조 원 규모다. 2012년 133조3600억 원에 비해 24조3400억 원 늘었다. 증가율은 18.3%. 1위는 삼성그룹으로 전년대비 40%를 늘었다.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2위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대비 14.2% 늘어난 39조5300억 원. LG그룹은 9조1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0% 늘었다. SK그룹은 10조9600억 원으로 전년과 같다.

감세 목적 ‘중산층’ 새 기준 나온다

10명 중 8명이 ‘중간’이라고 답하는데 정작 ‘중간이냐’고 물으면 8명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 결과다. 서울신문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정부가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중산층 기준 정립 방안을 논의했고 막바지 검토 단계”라는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소득 학력 직장 라이프스타일 문화생활 수준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새로 마련해 증세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중산층 개념 설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중산층 증세 폭풍’ 때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기준인 연 총급여 5500만 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준으로 삼아 고소득층에 과세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총급여 7000만 원으로 기준을 바꾸었고, 둘쭉날쭉한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