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21일 발표한 올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85일이라는 자료를 상당수 언론이 인용보도했다. 연간 소득 가운데 23.5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을 말한다. 올해 조세총액은 278조5693억원, 국민순소득은 1184조3441억원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85일이 지난 3월27일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자유기업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복지공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한 폭 넓은 세금 증대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세금해방일 또한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내 대표적인 보수 씽크탱크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 시장경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국가의 개입과 복지의 확장에 반대하고 시장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를 강조하는 집단이다. 연구소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 선전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일보 3월21일 온라인판 기사.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국민순소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2년 세금해방일은 3월10일이었다. 올해는 21년 전보다 세금해방일이 17일이 더 늦어진 셈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3월15일로 5일이 늦춰졌고 김대중 정부 때는 3월20일로 다시 5일이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3월30일로 10일이 늦춰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3월26일로 4일이 줄어들었다. 자유기업원은 새 정부가 복지 재원 27조원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늘린다면 세금해방일이 4월5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년에 석 달 가까이를 세금 내는 데 쓰다니.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몇 가지 살펴야 할 통계가 있다.

프랑스는 세금해방일이 7월26일이다. 국민순소득의 56.4%를 세금으로 낸다. 독일은 7월8일(48.3%), 네덜란드는 7월3일(50.2%), 스웨덴은 6월30일(49.4%).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두 배 이상 많고 세금해방일도 두 배 이상 늦다. 이탈리아는 6월18일(46.0%), 핀란드는 6월15일(45.2%), 캐나다는 6월6일(42.6%), 영국은 5월30일(40.9%) 등이다. 2010년 기준 자료다.

세금해방일 국제비교. ⓒOECD.

복지지출 비중 국제 비교. ⓒOECD.

경제지들은 흔히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복지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것과 턱없이 부족한 복지를 늘려가는 것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언론이 이런 한심한 자료를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인용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