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쪼개진', '뿔뿔이', '찢겨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진행된 최근 3주동안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의 1면 기사가 표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모습이다. 전자통신 전문지와 경제지는 그동안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여야 합의로 무산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계는 공공재인 방송 주파수를 통신업계에 넘겨 상업용으로 쓰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애초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의 신설을 원했던 업계와 전 정통부 관료들은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관련 모든 업무가 모여지길 바랐다. 이런 업계의 희망은 업계 전문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전자신문

3월6일 여야, 주파수정책 이원화 '위험한 타협' 

3월8일 껍데기뿐인 미래부 "정부조직 다시 짜라" 

3월20일 "찢겨진 ICT 정책, 특별법으로 꿰매야"

디지털타임스

3월8일 '주파수 정책 분산' 성토 전방위 확산

3월18일 'ICT 기능' 뿔뿔이 흩어졌다 

3월19일 ICT 융합 뿌리째 흔들려 3개 부처로 쪼개진 주파수 '국제미아' 자초

 

그러나 17일 여야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가 하게 됐다. 또한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파수 분리, 정치적 야합이다"(전자신문), "주파수 정책분산, 당장 철회하라"(디지털타임스)는 사설이 쏟아졌다. 이들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주파수 관리를 구분하는 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와 언론의 반발 배경에는 주파수에 대한 이해관계도 자리잡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내년에 예정된 700㎒ 대역의 할당이다. 이 주파수 대역은 지난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종료되면서 회수됐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이 유휴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700㎒, 슈퍼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은 통신용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산업적, 기술적 고려보다, 방송계의 정략적인 요구로 무게추가 기울어질 경우, 국내 통신산업은 과거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방송계는 방송 주파수를 업계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신용 주파수가 모자르지 않는데, 통신업계는 지속적으로 방송 주파수의 통신용 사용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도 한 쪽의 정보만 계속 들으면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그동안 방통위가 방송 주파수 대역을 훼손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래 방송용 주파수를 위해서라도 현재 유휴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위원은 △DTV 채널 회수와 재배치(700MHz 대역의 통신대역 40MHz 할당), △TV보호대역의 통신용 할애(White Space), △무선마이크의 방송대역 사용 등을 예로 든 후 "방통위는 지상파 수신율 개선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방송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에만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위원은 3DTV, UDTV 등의 새로운 방식의 방송이 나오면 병행방송을 위한 여유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가 한 번 훼손되면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SO 등은 다시 방통위로 돌릴 수 있지만 주파수 문제는 한 번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