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합의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 등 6개 정당(정파) 원내대표들은 지난 11일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는 노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구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4일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국회 이내 개헌안 처리 △대통령 연임제 등 전반적 내용 논의 △대선 후보가 공약 제시 등의 당론을 박수로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의총은 전체 의원 127명 중 과반은 고사하고 30명 정도만이 참여한 채 이뤄졌다. 의총결과도 한나라당 당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의총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6개 정당(정파) 원내대표 합의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론을 모으지도 않은 채 원내대표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7대 국회 구성원들이 18대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을 합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18대 국회에 지금의 의원 중 얼마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6개 정당(정파) 역시 그때가지 유지될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6개 정당(정파) 원내대표  합의가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6개 정당(정파) 원내대표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다. 언론들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