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공표된 뒤 4개월간 고지액 대비 98억 원에 가까운 수신료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제출한 올해 월별 수신료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수신료 수입액은 약 567억 원, 고지액(581억3000만 원) 대비 수납률은 97.5%로 나타났다.

KBS의 월별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달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올해 8월 -23억6000만 원, 9월 -33억3000만 원, 10월, -26억6000만 원, 11월 -14억3000만 원 등 4개월 연속 고지액 대비 적은 수입액이 징수되어왔다. 이 기간 누적된 수입 감소분은 총 97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 기간 90% 후반대로 유지되어온 수신료 수납률은 분리 고지 및 징수가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급감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해온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된 7월 중순경 3개월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10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8일 12월1일부터 아파트가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통합부과 해오던 TV수신료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BS 사측은 KBS의 자본잠식이 머지 않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은 지난달 28일 ‘KBS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6934억 원이다.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가 현재 423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며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 비율을 30%로 가정하면 결손액은 2627억 원이다. 올해 적자 802억 원을 감안하면 3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년 내 자본잠식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