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지난 3일 지도부,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그 대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예외일 수 없는 가운데 김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이 혁신안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을 불러 격려 만찬을 가진 것과 ‘찐윤’(진짜 친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온 것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뗄 것으로 비칠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을 일으킨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월4일은 97번째 한글 점자의 날이다. 한글 점자가 세상에 나온 지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권고 형태로 지도부나 친윤 의원 측에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을 요구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제안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구체적 대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주요 고위 당직자, 중진의 경우 영남 3선 이상 의원,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를 두고 혁신위가 국민의힘 텃밭을 비우면 이 자리를 윤 대통령이 원하는 이들로 전략공천할 거란 해석도 나온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 비윤계 의원은 “혁신위가 (중진 지역구 등) 자리를 비워주면 그 자리에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오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외 혁신위는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과 본회의 등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2차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의 경우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김상곤 혁신위’ 제안을 수용한 안이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영남을 중심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 중 20% 이상 물갈이를 해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은 친윤 챙기고, 변죽만 울리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혁신위의 열쇳말은 ‘통합과 희생’인데, 그 칼끝은 당만 겨냥하고 있다”며 “민심 이반과 쇄신의 본질인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에 대해 아무 소리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격려, 위로 만찬을 한 것과 이 자리에 불렀던 ‘찐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한 것, 이 소식을 듣고 인 위원장이 “만세를 불렀다”는 반응을 언급하며 “이러고도 윤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뗄 것으로 비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둘다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경향신문은 “(중진 불출마 등을) 그 실현 여부에 따라 공천 쇄신으로 볼 대목이 있지만 ‘친윤 낙하산’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 혁신위 “親尹부터 희생 보여라”, 응답하면 民心 달라질 것>에서 중진 등 총선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불투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도부와 ‘친윤 핵심’이란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최측근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혁신위 권고의 속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싸고 좋은 말만 하던 측근들의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친윤 핵심들이 내년 총선 관련 요직에 속속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라며 “내년 총선은 어느 쪽이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자 한겨레 등 보도를 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독성 화학물질인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이 포함된 세척액을 에어컨 부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면서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치료 기간 2개월 이상의 급성 독성 간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겨레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6개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에 한국노총은 “16명이나 되는 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독 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B1이 아니라 ‘설’로 읽혀” 시각장애인이 갸우뚱한 주민센터 점자>란 기사로 시각장애인이 서울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를 토대로 점검한 결과 낙제점”이라며 주민센터 출입구에 점자 안내판이 없거나 있더라도 점자 간격이 너무 좁아 해독이 어려운 문제 등을 지적했다. 

3년 전 정부는 한글 점자 규정을 개정하며 점자 높이와 점 간 거리 등 물리적 규격을 제정했지만 제작업체가 개정 내용을 모른 채 제품을 만들면서 부적합한 점자 표기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일보에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시설 변경에 예산이 많이 들고 지자체가 스스로에 이행금을 내라는 격이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보람 국립국어원 주무관은 <여전히 점자가 필요한 이유>란 제목의 세계일보 칼럼에서 “점자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음성 변환을 위한 텍스트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대왕이 글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듯 박두성 선생은 일본 점자로 교육받는 현실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창제했다”며 “음성 언어인 한국어가 있으니 한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성 기술의 발전에도 여전히 점자가 필요하며, 점자 보급을 위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