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추모대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발행한 신문들이 사설을 내고 “지난 1년 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책임 지는)그런 정부는 없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설을 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이태원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한 뒤 시민추모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날인 28일 유족들은 1년 전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올리며,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날인 토요일 발행한 신문들은 1주기를 앞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풍경을 전하는 사진과 기사를 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현장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부르고, 사선 형태의 조명 표지판과 추모 작품, 메시지를 담는 게시판을 공개했다. 작품은 두 달마다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경찰과 용산구청 측은 지난해 인파가 밀집했던 골목에 30cm 두께의 질서유지선을 세우고 14개 좁은 골목은 일방통행로로 바꿨다.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나와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추모를 위해 문을 닫은 가게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한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일부 당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추모제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정치 집회’라며 추도대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관해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누구도 정치 집회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추모대회 참석에 선을 그으면서 당내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초선 의원이 “당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추모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민주당이 정쟁화를 시킨 건 맞지만,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온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영구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유가족 상담 등 심리지원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들이 힘을 내실 때까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27일 4·16재단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반복된 참사를 겪었지만 혐오표현의 자정 능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 방치 아래 참사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핼러윈 변질” 외신 왜곡하며 피해자 탓하는 한국 언론 ]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인 고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살아 돌아온 재현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마주해야 했다. 아이는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며 장문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2차 가해성 발언이 유통되면서 재현이의 심리적 고립감은 커져갔다”고 했다. 송씨는 “아이가 떠난 뒤 세상과 단절된 채 있다. 유가족을 향한 혐오성 발언이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가족이 상처를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 명예훼손·혐오표현의 범주로 직접적 조롱과 부정적 여론 형성을 꼽았다. ‘핼러윈 축제에 즐기러 가서 죽었다’라는 등의 말이 직접적 조롱에 해당하고, ‘국민에 슬픔을 강요 말라’는 발언이 부정적 여론 형성을 하는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다. 그는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현하지 않은 것이 혐오표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이 자기가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겪는 일, 재난에 대한 질문을 담은 책을 냈다. 생존자 김초롱 씨는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아몬드)에 자신이 현장에서 본 것과 개인에게 찾아온 트라우마와 이를 겪으며 애쓴 흔적을 담았다. 저자는 참사 이후 제기된 ‘놀러 가서 죽은 것, 근본 없는 귀신 축제’라는 비판의 부당성과 대규모 재난에 대한 사회의 대응 방법을 물었다.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이태원 주민 등 14명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를 냈다. 책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참사 당일과 이후 겪은 일들을 담고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유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살핀다.

한겨레는 사설 <‘윗선 책임 차단’ 사활 건 검찰, 무책임·무성의만 확인한 이태원 참사 1년>에서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1년간 수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경찰도, 검찰도, 구청도, 소방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전말을 확인하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된 데에 “부조리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내민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식 불참과 김 청장의 유임이라니 참담하다”며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인 그가 1년 동안 자리를 보전받고 있는 현실이 부조리극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1년째 김 청장에 대한 형사처분을 미룬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그가 기소될 경우, 참사 책임이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 정권 부담이 커진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한 이 국가적 비극을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돌파구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밝힌 명칭인 ‘이태원 참사’가 아닌 ‘핼러윈 참사’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한편, 참사를 논할 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여야 국회와 시민들을 놓고 같은 무게를 실어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국민 희생 추모하는데 정쟁이 끼어들 수 없다>에서 “핼러윈 참사 1주기는 큰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제2, 제3의 핼러윈 참사를 막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출퇴근 지하철역과 시내 번화가, 대형 행사장에서 우측통행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요 거리와 지하철 주변 골목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한 뒤 “이것을 대통령 불참 이유로 대는 것도 궁색하다. 1년 전 사고 직후 대통령은 나흘 연속 빈소를 찾아 조문했었다. 당시도 야당이 이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정쟁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오종찬 기자는 B면 기자칼럼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던 유가족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라며 “진상규명도, 처벌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은 멀기만 하다. 대규모 재난을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태만했던 정부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참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다. 연금을 ‘3대 개혁’ 대상으로 강조했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 외엔 구체적인 보장 목표는 물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28일 아침신문들은 ‘빈 답안지’이자 ‘맹탕’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논조에 따라 국민연금 역할과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세워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문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보험료 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은 단기간에 올리고 가입기간이 긴 청년층은 장기간에 올려 부담은 덜겠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보장 정도를 좌우하는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내려가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보험료를 냈을 때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2008년 50%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고 있다. 올해는 42.5%이고 2028년엔 40%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의무가입 나이 등 제도 설계도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개시 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국민연금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직접 재정투입보다는 사각지대 지원에 국고 투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지원 확대안으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보장성을 높이는 과제보다 ‘재정 안정’을 꾀할 방안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하는 방안인데 재정안정을 위시하는 반면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현재의 확정급여방식(DB) 대신 확정기여방식(DC)로 전환하자는 언급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지는 안이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확정기여방식 전환 논의 제안에) 다수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다”며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는 공통으로 ‘확정급여형은 급여를 주는 당사자가 재원 마련의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지만, 확정기여형은 급여 가치의 위험을 가입자(수급자)에 일임하는 방식이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제도의 본질을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혁안을 ‘맹탕’이라고 평했다. 연금행동은 “제도 근간을 흔드는 엉뚱하고 위험한 주장은 담고, 핵심 수치는 하나도 담지 않았다”고 했다. 확정기여방식(DC)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재분배 역할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재정 조달에 있어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개혁안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향적으로 개혁 논의를 오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유사’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의무연금의 OECD 평균 51.8%의 60% 수준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적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기는커녕 기금고갈론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며 공포를 조장해놓고도 최소안 이를 해소할 만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점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이를 ‘총선을 의식한 빈 수레’라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것을 무책임하다”며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모수개혁 논의조차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라고 했다. 토요판을 발행하는 8개 종합일간지가 이 같은 비판을 담은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일간지도 마찬가지다.

신문들의 비판은 대다수가 ‘기금 소진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일보는 “(앞으로) 여야의 관심은 온통 내년 4월 총선으로 쏠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논의가 이뤄질 리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질 것을 요구하는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 고갈”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엄혹한 시기가 다가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며 “윤 정부의 ‘직진본능’은 왜 이럴 땐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같은 인터뷰이 코멘트를 나란히 실었다. 두 매체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어느 때보다 연금 개혁이 절박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부가 맹탕 안을 낸 건 무책임하다”(한겨레)며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도 정부는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조차 빠진 무책임하고 우려스러운 개편안을 내놨다”(동아)고 밝힌 평을 내놨다.

실상 국민연금은 운영 원리상 ‘기금 소진’을 예견하고 설계됐다는 것이 연금강화행동과 공공 재정 전문가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100%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출범 당시 수급자격 문턱이 높아 적립금이 되레 쌓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민이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공적연금 원리에 따라 적자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다른 공적 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와 재분배 원칙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다.

[ 관련 칼럼 : 국민연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