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침신문은 60여 명의 일반 시민들과 ‘민생회의’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 소통 행보를 주문했다. 민생회의가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보단 정부 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자리였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산 배분의 ‘정치 셈법’을 언급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는 윤 대통령 말에 주목하며 “긴축재정을 친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인상 요인을 재정에 두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며 “재정 외에도 금리나 수입품 가격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재정의 영향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를 ‘정치 과잉 시대’로 규정하며 정치 과잉 시대에 예산 재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민생 개선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 물가 걱정에,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며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누가 탄핵을 주장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이들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이들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건전재정 기조가 옳다고 항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카카오택시와 은행을 강도높게 비판한 윤 대통령 발언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카카오택시, 은행 관련 발언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尹대통령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국가” 고강도 조치 예고>에서 “카카오택시와 시중은행을 겨냥한 윤 대통령 발언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절규에 응답한 것 같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나 정치권 탓을 하기보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소통 행보에 중앙일보 “일회성 보여주기에 그치면 역효과만 부를 뿐”
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행보가 일회성 보여주기나 위기 타개책에 그쳐선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뿐”이라며 “변화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국민과의 소통 접점부터 확 늘려야 한다. 국민과의 대화든, 정례적인 현안 브리핑과 기자회견이든 소통을 활성화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맥락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어떤 게 국가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나 국민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쪽을 겨냥한 행사들에 치우쳤으며 메시지 역시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편한 곳만 찾지 말고 불편한 만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악수했다는 게 1면 머리기사가 되고, 취임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단 한차례만 기자회견을 했다. 이러고서 무슨 소통을 한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 과잉 시대’라는 말을 자주 썼다.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가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소통에 대한 지적은 칼럼에서도 이어졌다. 황준범 한겨레 정치부장은 ‘뉴스룸에서’ 칼럼 <악수만 나눠도 칭찬받는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칭찬받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저께 국회 시정연설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은 칭찬받았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자신이 취임 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적대적 언사와 행동으로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를 무시하는 대결 정치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국민이 갈망해온 장면들이 무엇이었을지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메가 서울’에 동아일보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다룰 당내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2일 신문들은 구체적 계획 없는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추진 방안이 오히려 서울 편중 상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인구 절반 수도권에…‘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에서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 없이 한 도시의 서울 편입 결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적으로 김포만 달랑 편입한다고, 또 몇몇 다른 주거 도시를 추가 편입한다고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 서울로의 인적 물적 흐름만 늘려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인 서울 중심부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이 더 큰 ‘메가시티’로 발전하려면 국제 공항과 항구가 있는 인천까지 경인권 일대를 어떻게 서울과 더 긴밀히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에의 지나친 편중으로 노동력의 과부족, 부동산값 폭등, 출산율 저하 등 갖가지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에서 “‘메가 서울’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울로 묶여 있음에도 행정적 칸막이 때문에 교통 등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여서 단순한 정치 포퓰리즘이라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몇 개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생활권이 같은 도시끼리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논의해 구축하고 공동관리하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TF를 출범하기로 한 같은 날 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1면 기사 <메가 서울 띄우고…‘지방시대’ 연다는 여권>에서 “(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통합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인데,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시융합·문화 4개 특구를 도입하고, 인접한 광역시·도를 묶어 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여당이 앞장서 ‘서울 확장’을 띄우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균형발전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초광역권 발전 구상’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도시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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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권한 논란에 집중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후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작됐다.
한국일보는 “서울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김포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의 일부)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수도권매립지의 또 다른 주체인 인천시가 이 구상에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의 갈등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