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메가 서울’을 얘기하고, 정부와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교육특구로 ‘인서울 쏠림’ 막는다>, 조선일보 <K팝高·AI高… 지역 원하는대로 세운다>, 세계일보 <‘지방대 키우기’ 지역인재 전형 확 늘린다> 등은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됐다.

세계일보 <‘지방대 키우기’ 지역인재 전형 확 늘린다> 기사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초·중·고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명문고 졸업생을 지역 대학으로 보낸다’는 계획은 현장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 <들끓는 ‘메가 서울’ 찬반 봇물 터졌다> 기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 힘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편입’ 요구가 분출하지만, 경기도와 접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편입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면서 “김포 하나 더 붙여서 덩치만 키운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재섭 서울 도봉강당협위원장 주장 등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수도권 일극체제, 청년 무한경쟁 내몬다> 기사에서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2일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15 ~2021년 수도권에서 순증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에서 불과 11.8% 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10% 남짓한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다.

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인사가 내년 총선 인사를 발탁하는 자리로 돌아왔다.

경향신문 사설(‘윤핵관‘ 에 인재영입 맡긴 여당, 강서 참패 반성한다더니)은 “윤핵관인 이 전 총장은 지난 8월 배에 구멍을 내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며 친윤감별사 역할을 자임했다. 친윤 인사를 대거 공천하려는 구상이란 의구심이 당내에서부터 움트고 있다”며 “통합 쇄신 알맹이는 빠진 채 혁신위는 겉으로만 혁신을 외치고, 당 내부는 친윤 독주 회전문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검사 출신 대통령에 판사 출신 여당 대표, 경찰 출신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원내 대표로 수사 사법기관 출신만의 수직적 관계가 강고하게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사설(與 인재영입위원장에 ‘윤핵관’… 혁신 의지 있기는 하나)도 “환골탈태를 외치면서 여권 위기에 책임을 물어야 할 윤핵관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사설(‘윤핵관‘ 회전문 인사, 징계 잡음… 與 혁신하는 것 맞나)은 “보선 패배 후 당과 대통령실 관계의 주도권을 당이 쥐어야 하고, 당이 대통령실에 쓴 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된 목소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취소안이 의결되고 당사자들이 애초 징계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혁신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헛발질만한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욕구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은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 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논란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을 느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총선 참패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과 분당으로 이어졌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친윤·친명의 총선 공천 장악... 여야 혁신에 찬물)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며 “정치 발전 차원에서라도 여야는 상향식 공천을 포함한 공천 개혁에 조속히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3일자 신문 중에선 한겨레가 머리기사, 경향신문이 사진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잘못 끼운 수사… 결국 되돌리지 못했다> 기사는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날 판결은 참사 초기 수사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과”라는 시민사회 등 지적을 전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정부가 구조 실패 책임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경일 전 123정장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해경청장 등해 경 지휘부 11명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해경청장은 참사 초기와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내놓았고, 법원은 그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선 법원마다 판단을 달리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확정… 10년째 무리한 수사·재판 마무리>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 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외력설’이나‘고의 침몰설’ 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사 9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고 지난 수사와 재판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한겨레 <‘세월호’ 현장 지휘관 빼고 다 무죄…‘이태원’ 재판에 영향 우려> 기사는 이번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상 직급이 높고 현장 파악 능력이 떨어질 수록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이 가벼워진 셈이다. 실제로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경일 당시 123정장이 유일하다”며 “안전 관리와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부는 다 빠져 나가고 현장책임자만 법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윗선을 수사 중인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 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과 이태원파출소 1 · 2팀장 등 경찰 책임자들을 넘겨받았으나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밝혀왔던 입장과 대법원의 세월호 무죄판결을 종합하면, 검찰이 경찰 윗선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국민일보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세월호’ 재판 사실상 마무리> 기사도 “법원 판례는 참사 현장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된 지휘관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제한된 윗선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형사고 대비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윗선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등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사법처리를 앞둔 검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0월 물가상승률이 정부가 전망한 연간 상승률(3.3%)을 웃도는 3.8%로 나타났다고 2일 통계청이 밝혔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5%, 신선과실지수는 26.2%로 2011년 1월(31.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간 10월이면 물가가 안정될 거라 낙관했던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5억 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를 최대 50~60% 할인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에 나서면서 제기됐던 ‘배추 국장’ ‘무 과장’ 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52개 품목을 선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 를 관리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고금리 와중 장바구니 물가 ‘도미노 인상’… 서민 살림 직격탄> 기사에서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도 적지 않아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가 불확실성이 상존해 단기간 내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서민 생계 위협하는 고물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은 “정부가 원가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자제품용량과 부피를 줄이는 꼼수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들은 일벌백계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정 불안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이 물가 잡기 실패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지만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결국 8000만원 이상만 단다> 기사는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뒤 “국토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한 적용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토부는 경차와 수사·경호 등 특수목적의 관용차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두고 리스·렌터카 업계는 물론 민간 법인에서도 연두색 번호판 도입 확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2일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가맹 협의회, 지역 사업자,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카카오모빌리티, 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떼가... 뒤늦게 “손볼것”> 기사는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 주는 심판(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맹 계약을 통해 선수(택시사업)로도 뛴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설(대통령 한마디에 대책 나선 카카오, 이런 게 독점 폐해)에서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 참에 카카오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이와 별개로 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긴 하나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일일이 간여하는 데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개입할 국정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건조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 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불날 때마다 마을 줄어들어”…판자촌의 한숨> 기사는 “전원 마을 비닐하우스촌은 2014년에야 비로소 수도가 생겼다. 하지만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장마철엔 침수를 걱정하고, 건조한 가을이 오면 화재를 두려워한다”며 “화재에 취약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만 전국에 1만 5940명(2022년 기준 통계청 주택 총조사) 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