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증인 채택을 놓고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야당에선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의 출석, 가짜뉴스 신고 접수현황 등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 증인 출석과 김어준, 주진우 등 라디오 진행자들의 출연료 내역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제출, 증인 채택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KBS 이사회와 통신사, 플랫폼 기업의 출석이 요구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까지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등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KBS의 경우 다음주 화요일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안에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문제가 없다”며 “요청한 건 KBS 이사회, 이사장, 이사 등”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의 출석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위급 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성공률이 방통위가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며 “유튜브도 상대적으로 한국 요금이 비싸다. 반드시 여기 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병순 전 KBS 사장도 이동관 위원장 후속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타파를 네이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은 “2018년 뉴스타파가 (포털의) 제휴사 선정이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뉴스타파가 됐는데 왜 우리가 안됐냐’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가 많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당시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여야 간사께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다.

자료 제출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한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서 원문 제출은 곤란하다고 세 줄짜리 답변이 왔다”며 “조직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배너 운영 이후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접수 37건’ 이렇게만 답이 왔다”며 “누가 신고했는지는 왜 안 주나. 개인정보가 우려된다고 하면 한 글자를 지우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후 중으로 바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주진우 등 라디오 진행자들의 출연료 내역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에서 숱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TBS 김어준, KBS 최경영 주진우 이런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의결까지 했지만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의 출연료가 적정한지 이런 고액 출연료를 받은 진행자들이 편파방송, 가짜뉴스 전달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원장께선 KBS 라디오 진행자들 출연료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증인채택을 놓고 국정감사 당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싸움으로 인해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은 사라진다”며 “21대 국회처럼 입법부 위상이 사라진 국회를 본 적이 없다.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요구한 증인을 전원 채택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