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한 방송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적 심의가 가능해 ‘정치심의’ 논란이 있었던 공정성, 객관성 관련 심의를 오히려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사회적 쟁점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유선영 TBS 당시 이사장은 “공정성 개념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법학자들은 이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한다”며 “선진국의 ‘공정성 원칙’은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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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4기 지상파3사·TBS·종편4사·보도채널을 대상으로 ‘공정성’ ‘객관성’ 적용 제재는 박근혜 정부 때인 3기(57건)와 비교하면 43건으로 줄었다. 마지막 한 달인 2021년 1월 내역을 종합하지 않았지만 줄어든 추세는 확연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공정성, 객관성 심의를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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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뉴스타파 인터뷰 긴급심의 관련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위원장과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선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혁신과 소신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위원회 심의를 빠르게 정상화 시키고 심의 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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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이 내내 강조됐다. 류 위원장은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달 허위조작 뉴스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가짜뉴스를 긴급 심의할 수 있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신설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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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앞둔 류 위원장은 “부정적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 확산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총 11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 약 5만4000여 건을 시정 요청하여 이 중 90%에 이르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원정보 삭제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내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