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재차 쿠데타를 거론하며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극단적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며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도
한 언론사에서 창간기념일을 앞두고 일선 기자들에게 각 출입처에서 난(蘭) 등 화분을 받아올 것을 요구해 논란이다. 오는 8월8일 창간 34주년을 맞는 경기일보 취재기자들은 과거 창간기념일에 ‘난’, ‘화분’, ‘화분:나무’ 등을 보낸 이들의 명단과 날짜 등이 적힌 문건을 전달받았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각자 출입처에서 선물을 받아오라는 지시인 셈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해당 문건을 보면 경기·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국회의원, 기업 임원, 경찰 관계자, 공공기관 임원, 타 언론사 대표나 언론 관계자 등 100여개의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들이 ‘내가 틀렸다’(I Was Wrong About…)라는 주제로, 과거 칼럼에 스스로 잘못된 점을 밝히는 기획에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코너에 8명의 ‘정정’ 칼럼을 게재했다. 이 코너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언론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매도와 증시하락은 연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랐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증시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나라가 없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장애물로 ‘공매도의 제한적 이용’ 등이 꼽혀 당국의 고민이 깊은 시점이다.지난 12일 김 위원
경찰과 정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빗대었다. 앞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조치에 반발한 경찰들은 서울 경찰청 인근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 26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 관련 사안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다.경향신문: “총경 회의는 쿠데타”…갈등에 기름 붓는 정부국민일보: 警 반발 ‘쿠데타’ 빗댄 정부…民은 없다동아일보: 서로 “쿠데타” 비난…정부-일선경찰
우리 언론의 노동보도 한계는 명확하다. 일방적으로 반노동 시각을 관철시켜 노동자 처지를 지워버리는 문제로 나아갈 필요없이 ‘반짝’ 보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였지만 중앙 언론은 유달리 조용했다. ‘대우조선 파업’ 키워드로 지난 3개월 간 보도 내용을 검색한 결과를 보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 촉구 소식을 지역 언론이 최초 보도했다. 이후 대우조선 협력사의 파업 중단 요구와 함께 파업 책임 공방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언론에선 지난달 22일 세계일보가
국가보안법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위축, 형벌과잉 초래, 국제 규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보법은 북한의 법적 위상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킨다. 북한은 국보법 등 국내법에 의하면 ‘적’이지만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대등한 국가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다. 이처럼 북한의 법적 실체가 이중적·모순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국내권
21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지배구조 개선이 관련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국회 원 구성이 이뤄진 이래 언론계에선 성명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5일 “협상과정에서 과열된 여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언론노조 장악’ 등 허위의 주장들을 쏟아냈고 일부 보수언론과 이른바 ‘언론계의 아스팔트 우파’들이 합세해 과방위를 야당과 언론노조로부터 지켜야할 보루로 격상시켰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요직자들, 여당 핵심관계자들이 방통위원장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3일 만인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 개혁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공영방송 개혁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부딪쳤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도 거론되고 있으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 감사에 나서는 언론 개혁과 관련한 갈등 조짐이 포착되고
공영방송이 실질적 다양성을 구현하려면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영방송 조직, 콘텐츠 측면에서의 비율적 개선도 시급하지만 이런 수단이 목표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현재 국내 공영방송 다양성과 관련해선 조직 내부의 성비 불균형이 주된 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박재훈 MBC 미래정책실 신사업전략파트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열린 ‘공영방송과 미디어 기업의 다양성’ 포럼(한국언론학회·방송문화진흥회 주최 포럼)에서 MBC 보도국의 직급별 성비 현황을 설명했다.박재훈 파트장에 따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만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법에 따라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두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전부 다 한 장관이 (인사) 해버렸다”며 “전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의원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수신료 폐지론을 꺼낸 국민의힘을 두고 “수신료 폐지를 내걸어 압박하며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KBS본부는 25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때리기가 연일 거세다. 이번엔 공영방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신료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하원 통과에 부쳐)에서 “KBS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강제징수 방법은 KBS를 보지도 않는 사람에게서도 수신료를 걷는다는 점에서 준조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후 여당 의원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 이슈로 충돌했던 인사들이 공수를 바꿔 국회에서 대면한 것이다. 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이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1차 검증 기능을 가지는
프랑스가 TV수신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논평과 기사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다시 꺼내들며 KBS를 압박했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오판”이라며 국민의힘의 수신료 관련 입장이나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23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가구당 연 138유로(약 18만5000원)다.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 주장이 나오고 일본 NHK는 내년 수신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경찰서장들이 모임을 열고, 모임 주도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참석자들도 감찰을 받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2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대부분 이 이슈를 다뤘고 주요 종합일간지 9개가 사설에서는 모두 이 이슈를 다뤘다. 다만 논조는 두갈래로 갈렸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썼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경찰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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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경찰서장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경찰 안팎에선 정부와 대통령실이 경찰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다.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23일 대기발령 조치가 나면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커졌다. 경찰청은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가오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해당 이슈가 집중적으로
2010년 한 누리꾼이 MBC와 SBS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등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알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알고 보니 방송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송사 자회사에서 경찰에 신상 정보를 넘긴 것이었다. 근거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었다. 2010년 참여연대와 이 누리꾼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채널A가 지난 11일 각 팀의 업무 분장과 협업 시 상세 매뉴얼을 망라한 협업 안내서 ‘협업 위키’를 오픈했다. ‘협업 위키’는 지난해 채널A 10주년 준비 태스크포스(TF)의 제언에 따라 만들어졌다.지난 14일 발간된 동아미디어그룹 사보 ‘동우’에 따르면 지난해 채널A 10주년 준비 TF는 “협업 역량을 더 고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고 한다. 처음 입사했을 때, 새 업무를 맡았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고,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조직 누구와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 경계선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삶이 있다. 김용균씨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원청 또는 회사의 부주의로 재해를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청년 노동자들이 살아갈 날은 50~60년 이상 남았다” 한겨레 탐사기획팀 취재진들의 말이다.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기획보도는 치명적인 산재로 장애나 질병을 얻어 노동력을 100% 상실한 중장해인(장해 1∼3급) 중 20~30대 청년은 187명(2022년 4월 기준)의 이야기를 살폈다. 한겨레 탐사기획팀의 정환봉, 장필수, 김가윤 취재기자와 이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