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도의날’ 당시 한국언론의 태도는 새창
- ※영화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글입니다. “난 절대로 안속아.”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윤정학(유아인)은 영화 속 대한민국이 IMF 체제를 받아들이기 직전, 뉴스 속에서 “한국 경제는 괜찮습니다”라고 반복해 말하는 경제 관료들을 보면서 속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 경제 관료들이 IMF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재벌이나 기업들을 위한 기업체제를 만들기 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그 관료들의 ‘무능력함’에 수 십 억원을 배팅해 돈을 버는 인물이다. 그는 영화에서 한국언론과 정경계 관료를 불신을 그...
- 정민경 기자 2018-12-09
- “더불어한국당 야합,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새창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을 배제한 채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빼고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야3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4일재 진행되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항의하는 야3당 의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
- 정민경 기자 2018-12-09
- 거대양당 선거개혁 뺀채 예산안만 합의 새창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을 빼놓은 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해 야3당이 ‘기득권 공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잠정적 합의를 하게됐다.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도 합의가 됐고 법안도 처리할 일이 거의 합의되어서 늦었지만 그런데로 마무리가 잘 될거같다”며 “예산안은 사실 2일날 통과됐어야 하는데 오늘 합의되어서 내일 이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
- 정민경 기자 2018-12-06
- 김병준 “한국당 지지율 끌어올린 건 문재인 대통령” 새창
- 5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보수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비난하는데 집중됐고 청중 가운데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소리...
- 정민경 기자 2018-12-05
-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계파 세 겨루는 한국당 새창
-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이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복당파(비박)와 중립파, 친박(친박근혜)파 등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파의 세를 겨루게 됐다. 현재까지 복당파 김학용 의원과 김영우 의원, 친박계에서는 유기준이, 대표적인 친박은 아니지만 친박계를 아우르려는 나경원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김학용 의원이었다. 11월29일 비박계 복당파 중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혔던 강석호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김학용 의원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 정민경 기자 2018-12-04
- ‘영수증 이중제출’ 민주 14명‧한국 9명 등 26명 공개 새창
-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이하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영수증을 다시 사용해 국회예산을 받은 행태가 드러났다. 4일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예산 1억5990만8818원을 낭비한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이다. 뉴스타파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 정민경 기자 2018-12-04
-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캐스팅보트 새창
- 사립유치원 비리가 보도된 이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1표가 캐스팅 보트(결정권을 가진 투표)가 될 상황에 처하면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다. 3일 오전 박용진 의원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를 들춰내고 입법...
- 정민경 기자 2018-12-03
- 좋은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 새창
-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최근 유럽 정치를 설명하면서도, 한국 정치를 다루는 언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정치적 태도’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퓰리즘은 한국에서 부정적 언어로 자주 사용된다. 보통 표를 얻기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뿌리는 정치 행태에 포퓰리즘 등의 딱지가 붙는다. 그렇다면 진짜 ‘포퓰리즘’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 보통 극우 세력들을 두고 ‘포퓰리즘’과 연결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은 또 어떻게 다를까? 좌파 포퓰리즘은 우파 포퓰리즘과 ...
- 정민경 기자 2018-11-30
- 강사법 본회의 통과, 예산 배정까지 순항할까 새창
-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재석 221명 중 183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6명, 기권은 32명이었다. 개선된 강사법은 2011년 유예된 강사법과는 다른 법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사를 대량해고 할 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대신 강사수를 채우기도 했는데 이를 막을 방안 등이 보완됐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개정 강사법 논의...
- 정민경 기자 2018-11-29
- 유성기업 8년 갈등 쏙뺀채 폭력만 부각 새창
- 지난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행 사건에 대부분의 언론이 ‘폭력 사태’에만 집중하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29일 아침 신문 지면에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노동조합을 맹비난하는데 집중했다. 국민일보는 이런 사태를 공권력이 방관했다는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 폭력사태를 보도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 2011년부터 진행된 유성기업 사측과 노동조합의 갈등과 한광호씨 등 노동자 2명이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한...
- 정민경 기자 2018-11-29
- 국민 욕 먹어도 국회의원 수 늘릴 때 됐다 새창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개특위)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을 불러 정치개혁의 방향을 물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소연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정개특위의 한계를 짚으...
- 정민경 기자 2018-11-28
- 비품보다 못한 대학강사 삶 바꾸려 했더니 새창
- “저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5년 6개월을 강의하고 해고됐다. 5년을 넘게 일했지만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유는 4개월 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이었다. 대학에서 4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 비품이 뭐가 있을까. 프린터 토너 정도일까. 강사들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지금 강사법 시행 이전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니다. 대학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강사를 비품처럼 써 온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토론회에서 채효정 경희대 해고...
- 정민경 기자 2018-11-27
- “이해찬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근시안” 새창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한 것에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말한 후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인사, 시민단체 모두 ‘말장난’,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
- 정민경 기자 2018-11-26
- 이재명 ‘문준용 언급’에 홍영표 “의도가 뭔지?” 새창
-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글을 쓴 적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 계정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의도로, 다시 문준용씨 특혜채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 정민경 기자 2018-11-26
- 홍준표 복귀 시사 후 인적청산 카드 꺼낸 김병준 새창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는 별도로 인적청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의 해촉 이후 새로운 조강특위가 발표한 당협위원장 정성평가 심사기준이 영남 지역 다선, 친박계 의원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 당을 관찰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있었...
- 정민경 기자 2018-11-22
-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새창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
- 정민경 기자 2018-11-22
- 자유한국당 박용진 3법 합의 놓고 딴소리 새창
- 여야가 예간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 등 특정 법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1일 5당 원내지도부(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는 오전에 이어 오후 다시 한 번 협상을 진행해 6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
- 정민경 기자 2018-11-21
- 파리바게뜨 점주, 노조에 “고급패딩 조르는 중학생” 새창
-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모기업 SPC가 5천명의 불법파견과 일명 ‘꺾기’(근무시간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음)를 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나온 후,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나오고 자회사를 설립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는 자회사 변환 이후 노동조건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원청인 PB파트너스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가맹점주 협회 측은 토론회에서 “노조 편향적”, “제빵 기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치 집안이 어려운 가정의 중학생이 아버지 보고 유명 브...
- 정민경 기자 2018-11-21
- 노량진 상인들에 39억 손배 걸었던 수협 패소 새창
- 수협 측이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법원이 원심을 취소하고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협 측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상인들에게 구시장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구상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용역 사용비를 청구했다. 그 액수는 약 총 39억(5억5368만6656억+33억 6550만2800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건 모두 상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6일 수협 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구상인 등 13명...
- 정민경 기자 2018-11-20
- 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 새창
-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과 관련된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옹호로 인해 법안은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에 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다는 등의 발언들을 모았다. 발언의 출처는 국회 회의록과 토론회 발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카드뉴스 자료 등을 참고했다. 1. 이장우 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원장들 고충 ...
- 정민경 기자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