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김영란법 위반에 한국당 “명예교수여서 적용대상 아냐” 새창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00만 원 넘는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SBS 보도가 나왔다. [ 관련기사 : SBS) [단독]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교수 시절 골프 접대” ] 17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다. 김 위원장이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
- 정민경 기자 2018-07-18
- 홍문종‧염동열 등 비리연루 의원 해당상임위 배정 새창
-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이 결정됐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위원장 ‘쪼개기’와 함께, 비리혐의에 연루된 의원이 연관 상임위 배정을 받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1년 단위로 위원장을 쪼개 맡은 상임위가 7개나 된다. 이런 상임위 쪼개기에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쪼개기’로 위원장을 맡게되면 위원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위는 민주당의 정성호‧이춘석 의원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정위와 여성가족위는 인재근‧전혜...
- 정민경 기자 2018-07-18
-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법사위 여상규‧정무위 민병두 새창
- 국회 4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가 16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당 간사를 배정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위원장 투표도 마쳤다. 한국당은 법사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을 두고 막판까지 각축을 벌였으나 여상규 의원(3선)이 결국 선출됐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자당 몫인 6개 상임위원장을 중진의원들이 나눠 돌아가며 수행키로 합의해 겨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상임위원 배분은 16일 본회의에서 인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 정민경 기자 2018-07-16
- 하루키가 ‘옴진리교’ 사린가스 피해자 인터뷰했던 자세 새창
- 지난 7일 일본에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지도부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옴진리교는 1995년 3월20일 지하철 사린 테러 사건을 저지르고 1989년 자신들의 사건을 다룬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 일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옴진리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록 중 하나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언더그라운드’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1997년 발행됐고 한국에서는 출판사 문학동네를 통해 2010년 발간됐다. 지하철 사린 테러 사건의 경험자, 피해자 62명의 증언을 모...
- 정민경 기자 2018-07-15
- 민주당 정무위 구성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새창
- “여당 지도부가 이학영, 박용진, 제윤경 의원에게 정무위 대신 환노위 등으로 옮기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지난 9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전성익 홍익대 교수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벌개혁 입법활동과 관련이 깊은 정무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 입법 활동을 해온 이학용, 박용진, 제윤경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관심사다. 이학용, 박용진, 제윤경 의원 모두 20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정무위를 1지망으로 적어냈다. 보통 의원들의 상임위는...
- 정민경 기자 2018-07-15
- 언론에 비친 ‘병역거부자’는 혐오대상 아니면 피해자 새창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월28일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당사자들은 바빠졌다. 2009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정민씨는 최근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때만큼 바쁘다. 그는 2009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그해 6월 법정구속돼 수감됐으며 2010년 8월 출소했다. “2008년 12월24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검토했던 대체복무제를 뒤집은 뒤의 첫 양심적 병역거부여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국방부가 일방으로 여론을 핑계로 ‘시기상조...
- 정민경 기자 2018-07-15
- 안철수 “정치일선 물러나 성찰·채움의 시간 갖겠다” 새창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당분간 정치일선에서 물어나 독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복귀 일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안철수 전 후보는 “저는 어떠한 생각도 없다”고만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자신의 정계은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사담을 나누는 자리였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계복귀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오늘부터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정민경 기자 2018-07-12
- 국회 법사위‧환노위‧보건복지위 위원장 한국당 몫 새창
- 국회가 42일 만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합의했다. 이른바 ‘알짜 상임위’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원내 의...
- 정민경 기자 2018-07-10
- 북미회담 성과 없었다는 데엔 공감... 해결책은 제각각 새창
- 북한과 미국이 6·12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6일~7일 평양에서 후속 회담을 열었지만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났고,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후속 합의는 실무그룹 구성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회담 이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
- 정민경 기자 2018-07-09
- 임신중절 보도 “산부인과 의사의 부정적 인식만 부각해 보도” 새창
- “‘먹는 낙태약’ 이미 인터넷에서 마구 유통…안전은 실종”(SBS, 2017년 11월6일) “인터넷 판매 ‘먹는 낙태약’ 의사들 ‘불완전 유산 위험’”(중앙일보, 2017년 11월6일) 지난해 10월30일 청와대 청원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이 23만5372명의 서명을 받은 이후 이와 비슷한 보도들이 나왔다. 보도의 내용은 자연유산 유도약(이하 미프진)은 현재 불법임에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증명된 의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프진을 ...
- 정민경 기자 2018-07-06
- 추미애 촛불집회때 “계엄령 준비” 발언 재조명 새창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하고 시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16년11월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발언을 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추 대표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청와대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
- 정민경 기자 2018-07-06
- KBS 4년 전 성희롱 징계요청에 “2년 지나 어려워” 새창
- 4년 전 KBS 영상기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KBS 측에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BS 측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징계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KBS는 징계사유(성희롱)가 2년이 지난 후라서 징계 처분을 못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문제제기를 한 당시에는 KBS 측에서 판결문이 있어야한다고 해놓고, 판결문을 가져가니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피해자 A씨는 KBS 보도영상국에서 근무하던 중 촬영기자 B씨에게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
- 정민경·노지민 기자 2018-07-05
- 지지부진 하반기 국회 원구성… 마감기한 제헌절? 새창
-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지부진하다. 4일 오후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일 다시 회동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의 사실상 마감기한은 제헌절(17일)이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1차는 9일, 2차는 19일) 날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제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4일 오후 윤제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대로 따라 가면 ...
- 정민경 기자, 권도현 대학생 기자 2018-07-04
- 한국당 비대위원장 ‘관심끌기’? 김성태 “희화화는 안돼” 새창
-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비대위원장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비대위원장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관심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진보성향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농담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36명을 놓고 한 분 한 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물론이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관용...
- 정민경 기자 2018-07-04
- 성인영화에 ‘미투’? “뻔한 노림수에도 반대 목소리 높여야” 새창
- 성인영화 제목이 ‘미투, 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 SY미디어배급)이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학원에서 한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를 유혹했지만 거절하자, 교수는 다른 여성 제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성 제자에게 학술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네이버영화’의 해당영화 페이지에는 “2차 가해다”, “감독이 정신없는 듯”, “미투가 왜 청불(청소년관람불가)영화의 콘텐츠냐”라는 비판이 적혀있다. (관련기사: 미투운동 소재로 한 영화, 왜 상영을 반대할까) 해당 ...
- 정민경 기자 2018-07-03
- 계속되는 사퇴요구에도 침묵하는 김성태 새창
-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한국당) 내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겸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공개발언으로 김 원내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가라”는 의견이 반복해서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는 29일 꿋꿋하게 원내대책회의를 주최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해 “저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홍준표 한국당 당대표는 물러났지만 ‘홍준표 체제’에서 원...
- 정민경 기자 2018-06-29
- 자유한국당 의총 ‘김성태 물러가라’ 몇번 나왔나 새창
-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당대표는 물러났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인데요. 초선과 재선 의원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 훗날 복당파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의 당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비공개로 진행예정이었던 28일 의원총회에서는 계속해...
- 정민경·이우림 기자 2018-06-29
- 하반기 국회 구성, 부의장‧법사위원장 두고 협상 첨예 새창
- 하반기 국회 의장단과 각종 상임위원장 구성이 27일 시작했으나 속도는 더디다. 이미 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5월24일은 한 달이 넘었다. 특히 의장단과 함께 상임위원장 등도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으로 인해 원구성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부의장 2석을 두고 야당끼리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 구성의 경우 ‘알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선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원내1당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5월16일 6선의 문희상 의원은 국회의장 ...
- 정민경 기자 2018-06-28
- 자유한국당… 쇄신이냐 해산이냐 새창
-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쇄신’을 하면 다시 재건이 가능할까, 아니면 완전히 당을 해산을 해야 하는 걸까. 이 의문은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지, 보수 유권자들은 여전하지만 현재의 보수 세력이 마음에 안들었을뿐이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고찰하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해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보수 유권자들은 남아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중앙일보 정...
- 정민경 기자 2018-06-27
- 초‧재선, 3선, 중진으로 찢긴 한국당… ‘김무성 당권’ 초석 다지나 새창
-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논하고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선수별로 찢겨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초선‧재선 모임, 3선 의원 모임, 중진 의원들로 나뉘어져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찢겨진 한국당 내에서 그나마 세력을 구성한 김무성 의원으로 대표되는 ‘복당파’가 당권을 잡으려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당 내에서는 선수별 의원 모임이 활발하다. 25일에는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 4시간 가량 이어졌다. 같은날 4~5선 중진의원들은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 정민경 기자 2018-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