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명시해 주목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류희림 위원장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고민정 의원(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부당성을 인정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 비해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달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양천경찰서는 고발이 있고 두 달여가 되도록 피고발인 류희림 위원장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님에도 수사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천경찰서에 서한을 제출한 뒤 기자 질의응답에서 고민정 의원은 “현재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전부터 위원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빠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을 촉구해왔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 결정까지 나온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추천 몫 김유진 위원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위촉한 문재완·이정옥 위원(윤석열대통령 추천) 중 1명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새로운 방심위원 임명은 무효”라며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촉하고 위촉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다. 사과하고 하루빨리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일 류희림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충돌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고민정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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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7일 인용됐다. 법원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문제가 단순한 의혹 제기로 보이지 않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방심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김 위원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