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국정기조 전환을 주문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대통령 경호원들이 팔다리를 든 채 끌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향신문이 사설을 내고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 제목에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뒤 말을 계속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벗어나자 경호원들은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든 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강 의원은 끌려 나가면서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고 소리쳤다.

강성희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긴 했는데 바로 손을 놨다. 계속 잡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잡아서 밀쳐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대통령 손을 잡고 힘을 주고 진로를 막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공간도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 요구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을 내동댕이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될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 “21세기 국회의원 현실” 국민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간”

경향신문은 19일자 1면에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사진을 실으며 <대통령에 직언하면 끌려 나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 제목은 “21세기 국회의원의 현실”이다.

잇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에서 “명백한 과잉 경호이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하나’라는 강 의원과 야권의 규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야당과의 협치·소통은커녕 툭하면 ‘종북 주사파’ ‘이권·이념 카르텔’로 공격하는 적대적 야당관을 보여왔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국정도 일상화”라며 “그런데도 여권은 과잉 충성과 ‘용산 줄서기’ 경쟁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에 대한 강압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편가르기 국정의 후과라는 말인데 지극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아침신문은 ‘고성’, ‘소란’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를 5면에 실으며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제목에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라 했다. 조선일보도 5면에서 “尹에 고성 지르다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라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에 엇갈린 아침신문 시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바라보는 아침신문 시선이 엇갈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18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해 출마를 선언했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19일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에서 “무슨 근거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다른 증거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 수사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검찰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다시피 한다. 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보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도 감수하며 모른 체한다. 반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여사와의 차이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 그럼 김건희는 뭔가>에서 “이토록 법원 판단을 중시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재판 결과는 무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활용되고,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며 “김 여사 따로, 야권 따로인 검찰의 수사 잣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에서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며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인가.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왜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검찰이 두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 사설을 내고 “이 의혹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정책 경쟁 펼친 여야에 국민 “세부 내용 똑같은 대목 적지 않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저출생 정책’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여당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통폐합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의 내용이다.

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천만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8~17살)과 월 10만 원의 펀드로 모두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고, 여당의 ‘인구부’에 맞서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일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우연히 겹친 일정에 모처럼 정책 대결”이라며 “여당은 ‘부모의 육아를 돕는다’에서 ‘부모의 일을 돕는다’로 정책의 시선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중략) 야당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자산·소득 불평등에서 찾았다. 출산이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며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를 꺼냈다”고 평했다.

국민일보는 “실제 공약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나란히 총괄 부처를 신설하자 했고, 육아휴직을 신청 즉시 개시토록 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이 똑같은 대목도 적지 않다”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과 일부 정책수단까지 일치한다면 여야가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장 공통된 부분부터 입법 절차에 나설 수도 있고, 총선에서 여야 공동 공약을 도출해 사회적 논의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아예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꾸려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