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이 1심서 인정되며 연루된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 공작 배후와 몸통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더니, SNS를 통해 갑자기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책을 추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책 ‘꽃은 무죄다’를 SNS에 홍보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라며 “야생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사를 관조하는 마음의 깨달음에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라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인사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신 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수장이었음에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법의 심판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선거 공작의 배후, 국민들의 시선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福壽)’라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친문 검사를 두둔하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뒤에 숨으려는 자세는 전직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되는 비열한 모습일 뿐이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법원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송 전 시장이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황 의원은 송 전 시장 청탁을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다. 송 전 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권 변호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다.

황 의원은 2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여권 공세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훗날 오판으로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로 변경된 사건도 적지 않다”며 “대법원도 그럴진대 1심의 오판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두고 확정된 판결인 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1일자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칼럼.
▲ 중앙일보 1일자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칼럼.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1일 “유죄 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잘잘못을 밝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투데이는 1일 사설에서 “검찰도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피해자 김(기현) 의원 요구대로 당시 청와대 라인 등 관련자 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선고 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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