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트위치 접속량이 많고 월평균 이용자 수도 232만 명에 달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싼 망 이용대가 때문에 철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CP(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CP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 피해 보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홍일 후보는 “과도한 망 이용료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될 것 같다”며 “철수에 따라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허은아 의원은 “유죄냐 무죄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흑백논리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로 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하는 통신 분야 문제”라며 “이런 분야에 대해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통신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 

허은아 의원은 “만약 통신사와 트위치측이 망 이용대가 관련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환불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쳐주셔야 국민이 안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후보는 “철수와 관계없이 그것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2월26일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트위치가 국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유튜브와 경쟁에서 밀리는 등 사업적인 부진의 책임을 ‘망사용료’로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