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제안을 고사하자 직접 전화를 해 설득했다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진보언론은 물론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현재 방송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씨는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짙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을 때 직속 상사인 중수부장으로 있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틀이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 후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나온다. 7일 아침신문에선 신문사 성향을 가리지 않고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돼 전임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며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사설에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사설을 내고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며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만 아니라 권익위원장 업무 수개월 만의 자리이동, 내각 돌려막기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는 대검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권익위원장 업무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변칙 인사의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 차출설 등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내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전혀 없는데도… ‘검찰 직속상관’ 기용>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방통위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가 재연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또 검사·돌려막기>라는 강한 어조의 1면 헤드라인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 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며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사설에서 “어디에도 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야 할 적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제재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공석 닷새 만에 서둘러 ‘제2의 이동관’을 내세울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합의기구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의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서울신문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신 야당 비판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에서 “(김 후보자 내정 배경은)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송 현한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경향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

6일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돈거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 나온 후다.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등 일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검찰과 뉴스타파 입장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12면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기사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0면 <검, 뉴스타파 대표 집 압수수색 언론사 대표 상대론 ‘사상 초유’> 보도에서 “검찰이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5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에서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를 내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검찰에 준 막강한 권한(수사권)을 대통령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며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법원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 원칙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대란 재현될까…  “정부, 안이했다”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 불안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 <요소수 수입에서는 스스로 부담과 한다더니… 中 의존 악순환 딜레마>에서 “정부가 ‘요소 딜레마’에 빠졌다.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요소 대란 직후 일부 업체가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바꿨다가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중국산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아직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품절 우려 없다는데… 몸값 뛰는 요소수>에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3410곳 중 약 100곳에 요소수 재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경기도 일대 총 844곳 주유소 중 요소수 재고가 없는 곳은 28곳”이라며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난 곳은 2.93% 정도로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요소 공급이 끊기면 국내 산업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 중요한 자원을 사이도 좋지 않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안이하다. 요소수 수급은 시장에 맡겨선 해결하기 어렵다. 국내에 생산 공장을 국영으로라도 짓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사설을 내고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만 하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관련 공장이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민감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단지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이 끊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