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자위원 5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출자자 변경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기준도 없이 빠른 속도로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YTN 시청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YTN 시청자위원회 김현식(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윤영미(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이상철(노무법인 이유 공인노무사) 위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기준·원칙 없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방통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속전속결로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청 하루 만에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을까. 내실 있는 검토는커녕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졸속을 넘어 날치기 심사라는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디어와 보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유통·금융기업에 보도전문채널 최대지분을 매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YTN 운영에 대한 유진이엔티의 경영철학과 운영계획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바 없다. 과연 방통위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건 관련해 며칠 동안 강행한 일들이 과연 공정성과 공영성에 부합한 것인가”라면서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이고, 공영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했다.

위원들은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듯 변경승인 심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며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지금처럼 속전속결,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실적·법률적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청자”라고 했다. 위원들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진행하라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YTN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가치를 보전하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통위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시청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른 시청자위원들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동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문윤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 우주추진연구부장, 엄효식 같다 커뮤니케이션 대표, 장세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사무처장, 정은화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부교수, 지혜원 경희대 공연예술경영MBA 객원교수, 홍은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생 등이다.